한국 농업법의 역사와 일반이론 (History and General Theory of Korean Agricultural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법학 / 25권 / 1호 / 25 ~ 41페이지
· 저자명 : 박수혁

초록

한국의 농업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역사적으로 볼 때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왔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산업에 크게 뒤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농경지가 국토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작고 게다가 빈번한 자연재난으로 농가소득이 피해를 보고 있다. 또 산업구성비의 변화에 따라 농가인구와 농가의 숫자 및 인구구성비가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농가소득의 감소와 아울러 그 양극화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농업의 위축은 한국 농촌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바, 한국 농업의 성장을 위하여 농업법의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할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한국의 농업법은 현재 48개의 법률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 농법의 발전을 위해서는 농업법의 기초인 헌법적 근거와 기본이념 및 그 법적 성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한국 농업법은 1994년 당시의 다섯 개의 법률을 통 ․ 폐합하여 농지법을 제정함으로써 법체계의 일원화를 이룩하였다. 1999년에는 1967년에 제정한 농업기본법을 폐지하고 농어촌발전특별법을 흡수하여 농업농촌기본법을 제정하였다. 그 후 이 법은 농업에 식품산업을 포함하여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개편되어 시행중에 있다.
농업법의 일반이론으로써 그 헌법적 기초가 헌법 제121조와 제122조 및 제123조에 규정되어 있다. 현행 48개의 농업법을 분류하는 방식에는 농업법이 규정하는 구체적 사항에 따라 분류하는 방식과 법률이 대상으로 하는 작목에 따라 분류하는 방식 및 법률을 다루는 농수산식품부의 직제에 따라 분류하는 방식, 그 밖에 법률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장려와 규제 및 사업에 따라 분류하는 방식 등을 생각하여볼 수 있으나 사항별 분류방식이 타당하다고 보겠다.
특기할만한 내용은 오늘날 농업법의 대상이 최근 세계무역기구(WTO)협정,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생명공학, 환경,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분야와 연계되면서, 한국 농업법의 법적 접근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아울러 한국의 농업법이 법학분야에서 더욱 활성화되고 발전되기 위하여 농업법이 중요한 법 영역으로 자리매김 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Korean agriculture and Agricultural law have been facing many problems.
First of all, the number of households in rural area, population and farmland decreasing steadily. Moreover, incomes of households tend to more polarize.
Korean agricultural law is consisting with 48 provisio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agricultural law, it is essential to understand of in terms of its Constitutional foundation, basic principles and law characteristic.
In these days, especially the object of law are related with new fields such as WTO agreement, GMO, biotechnology, environment and intellectual property, the approach of the Korean Agricultural law have to be extend.
Also, in order to revitalize Agricultural law in Korea, it has to be placed in core province of Korean law.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