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공직선거법과 군소정당의 관계 (The Relation of POEA and Minor Party)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46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16.07
46P 미리보기
공직선거법과 군소정당의 관계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민주법학 / 61호 / 169 ~ 214페이지
    · 저자명 : 윤현식

    초록

    양당제가 자리잡고 있는 한국의 정치상황에서 군소정당의 의회진출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의 정치제도는 군소정당의 의회진출을 막 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공직선거법은 구조적으로 기득권 보호에 유리하며, 군소정당과 신진 정치인의 등장을 방해하고 있다. 법은 어렵고 해석의 여지가 넓어 선관위나 법원의 판단이 위법여부를 가리 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 그런데 선관위와 법원의 해석은 주로 기득권을 가진 거대정당과 현역 정치인에게 유리한 방향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규제일 변도의 현행 공직선거법은 민주주의의 활발한 성장까지 막고 있다. 선거운동 은 통상의 정치활동보다 더욱 다양하고 활발하게 벌어지는 것이 상식이다. 하 지만 공직선거법의 지나치게 많은 제한규정은 선거운동을 통상적 정치활동보 다 어렵게 만들고 있다. 개별 규정을 살펴보더라도 공직선거법은 군소정당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살펴보자. 비례선거 후보들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이나 대담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재정과 인력이 열악하고, 정치적 영 향력이 크지 않아 언론이 잘 다루지 않는 군소정당의 후보들이 자신과 소속정 당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된다. 후보출마자에게 부과되는 기탁금은 그 액수가 과도하여 군소정당과 신진정치인의 의회진출을 막는 진입장벽의 역할 을 하고 있다. 승자독식을 강요하는 소선거구제는 군소정당에 대한 지지를 쓸모없는 것으 로 만든다. 가치와 정책중심의 정당정치는 실종되고, 유권자의 지지는 왜곡된 다.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공직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두지 않고 있는 것도 문 제다. 당선가능성이 가장 큰 관심사가 되면서 유권자는 최선의 선택을 할 기 회를 박탈당한다. 이런 문제들은 군소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도대체 얼마 나 있는지를 알 수 없게 만듦으로써 군소정당의 존재감을 희석시킨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개헌까지도 필요하겠지만, 현행의 법제 아 래서도 군소정당의 문제는 대부분 해결될 수 있다. 다양한 정치세력의 경합을 통해 민주주의가 보다 풍성해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 군소정당의 정치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It is extremely difficult for minor parties to launch into politics under the circumstances of the two-party system has settled in Korea. The political system of Korea is still the obstacle to the minor parties trying to enter the National Assembly. In particular,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POEA) is the one of the main obstacles because it is structurally favorable to the establishment. Also, it is the barrier to the entry of new politicians. The judgment from the court or Election Commission is the key of the illegality determination because there are numerous possibilities of its interpretation. The problem is that most of the decisions from the court and Election Commission are made in favor of the major parties and incumbent politicians. In addition, too many restrictions to the election campaign from the POEA prevent democracy from flourishing because an election campaign is supposed to be more various and active than a normal political activity. Each regulation from POEA is also disadvantageous to minor parties. For exampl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candidates are not allowed to make a speech and conversation in a public place and, therefore, a minor party has few opportunities to promote itself. This occurs due to the fact that a minor party is not frequently covered by the media due to the weak political leverage. Besides, the excessive amount of trust money is also one of the obstacles to minor parties and entry of new politicians. The single-member district system which imposes the 'winner takes all' rule makes the support given to minor party useless. In The Relation of POEA and Minor Party / Yoon, Hyunsik214 these circumstances, the policy- and value-based party politics is missing and the support of voters is distorted. What is also problematic is that there is no runoff system in the main election for public office, including the presidential election. It means that the possibility of winning the election becomes the main concern. Therefore, it takes away from the voters the opportunity to make their best choice. Consequently, the existence of minor parties becomes faint, as it is difficult to establish how many people support a minor party. It is difficult to solve this fundamental problem by the rearrangement of the current regulations. The problem of political system is eventually related to the issues of the Constitution. However, it is still possible to solve these problems in the current constitutional system. The competition of various political power groups strengthens democracy. For this purpose,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that would guarantee the political activities of minor parties is necessary.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14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8:46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