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P에 있어서의 法的課題 (Rechtsaufgabe bei der Public-Private-Parternership)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고 / 35호 / 149 ~ 172페이지
· 저자명 : 김해룡

초록

오늘날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여 과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수행하는 공적 역무가 민영화나 주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민간자본의 유치(PFI)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적 역무의 수행에 있어 민간의 역량을 유도하고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는 제도가 구축되고 있는 이와 같은 수단을 소위 민관협치(PPP)라고 부른다. 이 글에서는 민관협치의개념을 “공적 과업의 수행에 있어서 民과 官이 공동협력하고 그 책임을 공유하는제도”라고 정의하고, 그 유형을 고찰하면서, PPP의 활성화에 대비하여 해결해야할 법제도적 과제를 집어 보았다. 첫째, PPP의 유형을 소위 기관구성형 PPP 와 계약을 바탕으로 하는 PPP로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는 환경행정 분야에서의다양한 형태를 고찰하였고, 후자의 경우는 소위 공기업의 민영화와 사회기반시설에의 민자유치(PFI)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끝으로 PPP에 있어서 해결해야할 법적 과제로는 PPP와 법치주의 원리의 조화수단, PPP사업에 있어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그리고 PPP에 있어서의 리스크 분담 및 손해배상문제와 권리구제제도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영어초록

Bei dieser Abhandlung handelt es sich um das Rechtsaufgabe ebi der Public-Private-Partnership. Hinsichtlich der Ueberwindung der finanziellen Knapheit und der Verstaerkung der Buergerbeteiligung bei der Durchfuehrung der oeffentlichen Aufgaben sind verschiedene Methode von PPP eingefuehrt. Zu nennen sind die Privatisierung der oeffentlichen Unternehmen, die PFI bei der Daseinsvorsorge und verschidene Arten von Buergerbeteiligung an der Verwaltungsentscheidungen.
Hier wurde die PPP-Type in zwei Modelle unterscheidet: sog.
Institutioelle PPP und die Vertrags-basis PPP.
Neben der Untersuchung der Arten von PPP wurde die Rechtsprobleme bei der PPP ueberlegt und einige Punkte fuer die Weiterentwicklung der Rechtssystem vorgeschlagen. Diese Punkte sind die Hamonisierung der PPP und der Rechtsstaatsprinzip, die Transparante PPP-Vertrage,die Risikoverteilung bei der PPP und Rechtsschutz bei der PPP, U.s.w.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