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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대중제일주의와 법건설 (The “People-First” Doctrine and Legal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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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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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대중제일주의와 법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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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북한학연구 / 19권 / 1호 / 175 ~ 211페이지
    · 저자명 : 박서화

    초록

    본래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본질적 특징을 묘사하는 용어로 등장한 인민대중제일주의가 당과 국가 활동에 구현되어야 할 정치이념·방식으로 공식화되면서 법건설, 특히 법제정도 인민대중제일주의가 구현되어야 할 영역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이러한 생각을 집약한 인민대중제일주의법건설사상은 기존의 사회주의법치국가건설사상의 새로운 이름에 해당한다. 둘 다 공통적으로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키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를 건설할데 대한 사상”을 가리키고 있으므로 둘 사이의 내용적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에 반해 명칭의 변화는 ‘법치’ 표현에 대한 북한의 소극적 태도를 시사한다. 인민대중제일주의법건설사상의 구체적인 모습은 그것의 실천, 즉 법제정을 통하여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김정은 통치기에 여러 분야에서 새로 채택되거나 수정·보충된 법들은 인민대중의 다양한 이익 유형을 폭넓게 보장하는 것으로 의도되었다. 이를 통해 인민대중제일주의는 포괄적이고도 탄력적인 범주로 이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어초록

    The term ‘People-First Doctrine,’ which originally emerged as a description of the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Kim Il Sung-Kim Jong lism,’ has been formalized as a political ideology as well as approach that should be implemented in the activities of the Party and the state. It has particularly been recognized as the ideology and approach that should be applied in the realm of legal construction, including legislative activities. The Ideology of Legal Construction Based on the People-First Doctrine, which encapsulates these thoughts, represents a new name for the existing Ideology of Socialist Legal State Construction. Both share a common goal of constructing a true ‘people’s country’ where the law protects the people and the people abide by the law, so the substantiv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appear to be minimal. However, the change in terminology reflects North Korea’s passive attitude towards the expression “rule of law” or “legal state.” The specific aspects of the Ideology of Legal Construction Based on the People-First Doctrine become more evident through its imp lementation, particularly through the legislation of laws. The laws that have been newly adopted, modified, or supplemented in various fields during Kim Jongun’s reign are intended to provide broad guarantees for the diverse interests of the people. Through this, the People-First Doctrine is understood as a comprehensive and flexible categor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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