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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국가모델을 위한 가칭 행정기본법의 제정을 통한 행정법과 행정법제의 개혁 (Reform des Verwaltungsrechts durch die Bereitstellung des allgemeinen Verwaltungsrec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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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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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국가모델을 위한 가칭 행정기본법의 제정을 통한 행정법과 행정법제의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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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연구 / 41권 / 3호 / 29 ~ 49페이지
    · 저자명 : 김중권, 김영수

    초록

    행정목적과 정책을 법치국가원리의 구체화를 통해 실현시킬 수 없다면, 행정법은 그 존재이유에서 심각한 의문에 봉착한다. 무릇 혁신과 개혁의 요구는 내부에서 그리고 외부로부터 비롯된다. 우리 행정법의 경우 특히 과거 제3공화국 이래 조성된 기본 틀이 민주적 법치국가원리는 물론 그동안 변화된 국가기능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종종 난맥을 자아내고 있다. 1984년의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 1996년의 행정절차법, 1997년의 행정규제기본법의 제정의 경우가 보여주듯이, 그동안 우리 행정법과 행정법제는 새로운 제도의 마련을 계기로 도약하였다. 이를 본보기로 삼아 가칭 행정기본법을 통해 행정법도그마틱을 정리하고 새로운 행정법도그마틱의 성립을 강구하고자 한다. 법도그마틱의 성문화가 법률가의 로망이긴 해도, 이런 시도는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다. 자칫 설익은 논의로 말미암아 통일과 표준을 통한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성안과정의 혼란은 물론, 학문적 개방성과 발전가능성을 저해할 우려 역시 자아낼 수 있다. 당연하고 근거가 있는 우려이다. 행정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그간의 행정법의 성과를 돌이켜 보며 자신의 현 수준을 가다듬어 보는 것만으로도 나름의 의미가 있겠지만, 그것을 넘어 행정법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가져다줄 것이다.

    영어초록

    Das Verwaltungsrecht würde in eine ernste Frage gestellt, wenn administrative Ziel und Politik könnte durch die Konkretisierung des Rechtsstaatsprinzips nicht verwirklicht werden, Herausforderungen für Invonationen und Reformen immer kommt sowohl aus internen und als auch aus externen. Das fundamentale System des Verwaltungsrechts wurde in den 1960er Jahren geschaffen. Es hat ernsthafte Schwierigkeiten, um das Rechtsstaatsprinzip und die inzwischen geänderte Staatsaufgaben zufrieden zu verwirklichen. Das Verwaltungsrecht wird immer besser durch die Einführungen der neuen gesetzlichen Instituten wie Verwaltungsprozeßgesetz und Verwaltungswiderspruchgesetz(1984) Verwaltungsverfahrensgesetz(1996), Rahmengesetzes über Verwaltungsregulierungen(1997). Entsprechend den Herausforderungen für Invonationen und Reformen des Verwaltungsrechts sollte das allgemeinene Verwaltungsrecht (das Rahmengesetz über das Verwaltungsverfahren) bereitstellt werden. Es würde verwaltungsrechtliche Dogmatik geordnet organisieren und nach neue Ansätzen für Invonationen und Reformen des Verwaltungsrechts suchen. Kodifizierung von Dogmatik ist ein sehr vorsichtiger Versuch. Sie ist hilfreich für die Vereinheitlichung und Standardisierung von Dogmatik, aber könnte akademische Offenheit und Entwicklung verhindern. Die Bereitstellung des allgemeinen Verwaltungsrechts wirdl gleichwoh eine neue Phase der Entwicklungen im Verwaltungsrecht bring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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