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독일 경쟁법에서 본 협약 카르텔 (A German Competition Law Perspective on Collective Agreement Cartels)

36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3.12
36P 미리보기
독일 경쟁법에서 본 협약 카르텔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73권 / 307 ~ 342페이지
    · 저자명 : 최정호

    초록

    단체협약은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단체가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해 체결한 계약으로서 재화시장에서 경쟁제한적 효과를 갖는 일종의 카르텔로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영역은 노동법과 경쟁법이 충돌 내지 착종하는 영역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노동법과 경쟁법이 충돌하는 비근한 예가 최근 발생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제124조 제1항 제13호 조사방해죄로 화물연대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례,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4호의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전국건설노조 A건설기계지부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그것이다.
    공정거래법의 규제대상은 사업자이지 노동조합은 그 대상이 아니며, 국가기관이 근로자들의 단결체인 노동조합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것은 근로자의 헌법상 근로3권 침해 소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같이 노동법과 경쟁법의 착종영역에서 어느 법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논의된 바가 없다. 그런데 독일은 1933년 프란츠 뵘이 “카르텔과 결사의 자유”에 대한 소논문을 발표한 이후로 관련 연구가 상당히 누적되었다. 따라서 단체협약을 통해 형성된 임금 등 근로조건 협약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제한적 효과를 갖는 경우 이를 일종의 카르텔로서 경쟁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독일경쟁법의 관점에서 고찰해 보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화물연대 및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단체의 공정거래법 적용 여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리라 생각된다.

    영어초록

    A collective agreement is a contract signed by a labor union or a labor organization with an employer or an employer organization on working conditions such as wages, and can be considered a kind of cartel that has a restrictive effect on competition in the goods market. For this reason, the area where collective agreements are applied can be seen as an area where labor law and competition law collide or overlap.
    A recent example of this conflict between labor law and competition law occurred.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sent a cargo regiment to the prosecutor's office with a prosecution opinion for interfering with an investigation under Article 124 (1) (13) of the Fair Trade Act, and imposed a fine on the A Construction Machinery Branch of the Korea Construction Workers' Union for falling under the prohibited acts of business organizations (unfair trade practices) under Article 26 (1) (4) of the Fair Trade Act.
    The Fair Trade Act regulates businesses, not labor unions, and the application of the Fair Trade Act to labor unions, which are unions of workers, is expected to be controversial as it may violate workers' constitutional right to work.
    As such, there has been no discussion in Korea on which law should be applied in the area where labor law and competition law intersect. However, Germany has accumulated considerable research since Franz Böhm published his "Cartels and Freedom of Association" in 1933. Therefore, examining from the perspective of German competition law whether wage and other working condition agreements formed through collective agreements can be applied as a kind of cartel if they have a restrictive effect on competition in a certain field of trade may provide insights into the application of antitrust law to the freight associations and similarly situated organizations currently being discussed in Korea.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학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12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2:14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