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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청원제도와 법적 쟁점 (e-petition and legal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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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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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청원제도와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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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연구 / 46권 / 2호 / 91 ~ 129페이지
    · 저자명 : 김성배

    초록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면서 우여곡절 속에 탄생한 문재인정부에서 실시하는 국민청원은 미국 오바마 행정부에서 도입한 e-청원제도를 수용한 제도이다.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이 자유롭게 청원할 수 있는 국민청원제도는 IT기술의 발전과 4차산업혁명과 연계된 형태의 청원이지만 그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청원권은 제헌헌법부터 규정된 기본권이지만, 청원권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헌법상의 청원권을 구체화한 일반법인 청원법은 단출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행 헌법과 청원법은 문서로서 청원하도록 청원수단을 제한하고 있다. 현재까지 청원권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문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청원권을 최초로 규정한 근대헌법인 미국헌법은 자유권적 기본권을 규정하였으며, 제헌헌법은 헌법편제상 청원권을 청구권적 기본권으로 분류하였으나 청원권은 전통적인 청구권과 다른 특징과 측면이 존재한다. 청원권은 참정권적 성격이 존재하며 서구에는 E-민주주의의 하나의 수단으로 e-청원을 위치지우고 있으며 e-청원제도를 국민주권의 실현 또는 대의제민주주의의 보완수단으로 여기고 있어서 청원권은 기본적으로는 청구권적 성격을 지니지만, 자유권적 성격과 참정권적 성격도 동시에 지니는 복합적 기본권으로 분류된다.
    현대 법치국가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실현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적어도 법률의 형태로 규정되어야 하는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된다. 하지만,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모든 제도와 기술을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서 사전에 포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법률유보의 원칙도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위한 수단으로 발전하고 있는 점, 국민주권주의에 기반한 대의제 민주주의를 취하고 있지만 직접민주주의제도를 통한 보완이 필요하고, 다양한 소통수단을 통해 주권자와 주권을 위임받아 실제 실천하는 국가기관의 활발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보면, e-청원제도가 반드시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결론내릴 수는 없다. 하지만 기술발전의 속도를 그냥 법률과 제도가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고 수용해야 하므로, 단순히 포괄적 업무권한규정이나 제도화되지 않고 공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수단에 의한 제도도입을 마냥 내버려 둘 수는 없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e-청원제도는 의회가 정한 형식적 법률의 근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①사회적 수용단계가 ②공적 수용단계를 거쳐 ③법률적 수용단계로 전환될 필요성이 존재한다. 법적수용단계는 행정입법단계의 수용단계에서 형식적 법률의 수용단계로 전환해나가야 할 것이다. 청원법을 활용하여 e-청원제도를 수용할 때는 국민의 편의성과 활용성을 제고해야 하며, 국가기관으로만 한정하고 있는 청원대상을 확대해야 하고, 대상기관의 확대에 따른 책임 있는 고위직의 답변의무를 부과하는 청원자의 수를 행정기관별로 설정해야 하지만, 외국의 사례에서도 발견되는 e-청원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 청원답변의무의 수준을 결정할 때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며, 청원의 처리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답변에 대해서 불만이나 이의제기를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People's Petition in the Blue House web site, which is introduced by the Moon Jae-in government, ordinally comes from e-petition system, We the People, which is introduced by the Obama administration in the United States. The National Petition System, which allows citizens to petition freely through the Blue House homepage, is a new form of communication connected with the development of IT technology an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but there is no legal ground. Although the right to petition is a fundamental right prescribed by the original Constitution of Korea, there are few in-depth studies on the right to petition, and the petition act embodying the right of constitutional petition is composed of few articles and the present Constitution and petition act only allow petition by documents. By reviewing the legal nature of the petition right, it is possible to examine the limitation of the legislative duty of the legislator who realizes the right of petition and to derive the examination standard applied to the constitutionality review for restriction of the petition right.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which is the first modern constitution to define the right to petition as one of the right of freedom, while the Korean Constitution classifies the right of petition as right of claim. Petition right could be one of political right. In the West, e-petitions are positioned as a means of E-democracy. The e-petition system is regarded as a means of realization of people’s sovereignty or as a means of complementing representative democracy. The petition right is basically a claim right, but it is classified as a complex right that possesses both nature of a right of liberty and a political right. In the modern rule of law, the principle of legalism, which must be defined at least in the form of a law or formal administrative legislation. It is impossible to preoccupy all the systems and technologies newly emerging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s a law in formal sense. The principle of legalism is also developed as a means to guarantee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and it takes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based on the people’s sovereignty, but it needs to be complemented through the direct democracy system and the sovereign and sovereignty are delegated by various means of communication. In view of the need for active communication between national agencies in practice, it can not be concluded that the e-petition system must be based on formal act from the beginning. But the pace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should be responded to and accommodated not just by laws and institutions. We can not just let the introduction of a new system through the provision of rough government structure enabling act or the legitimacy by means that are not institutionalized and publicly confirmed. In this respect, the e-petition system does not necessarily require the basis of the formal law established by the Parliament, but there is a need to transform the social acceptance stage into the public acceptance stage and the legal acceptance stage. After the social acceptance phase through Naver or Daum petition system, it seems that a legal acceptance stage for the e-petition system that is at the public acceptance stage of the Blue House’s national petition is needed. The stage of legal acceptance should be transformed from acceptance stage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stage to acceptance stage of formal law. When accepting the e-petition system using petition law, the convenience and utility of the public should be improved, It is necessary to enlarge the object of petition that is limited to the state institution, The number of petitioners who are obliged to answer responsibilities of high-ranking officials due to the expansion of the target organization should be set up for each administrative organization. We must also provide devices that prevent misuse of e-petitions found in foreign cases. A step-by-step approach is needed when deciding on the level of obligation to respond to a petition, and it should be transparent to manage the process of petitioning and allow complaints or appeals about the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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