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자본구조에 관한 법적 고찰 -담보에 관련된 법적 제문제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apital Structure of the Project Finan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과정책 / 16권 / 1호 / 219 ~ 240페이지
· 저자명 : 조재영

초록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금융제공에 따른 신용위험 등 각종 금융위험을 담보의 취득과 같은 전통적인 방법에 의존하던 금융관행에 큰 변화를 일으킨 새로운 금융방식으로 1990년대에 들어서 개발도상국의 예산부족, 외채문제해결 및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 등을 이유로 점차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합동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자본을 통해 확보하고자 하는 정책적 필요에 의해 제정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상당수의 사회기반시설이 민간자본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최근에는 인프라사업은 물론 광산개발, 통신, 레저사업, 부동산개발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중장기 금융의 주요 조달수단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스가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기능별로 분화된 다수의 이해관계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조금융(structured financing)의 한 형태로 담보대출이 갖는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담보의 순기능을 살릴 수 있는 좋은 수단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할 현금흐름에 저당권이나 질권 등을 설정하여 신용공여를 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는 담보대출과 유사하나 담보물의 가치가 불확실하고 불안정적인 만큼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나 담보물을 상시 감시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안되게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인부합적인(incentive compatible) 대출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담보물의 가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담보부 차입거래에서의 담보와 다르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프로젝트 파이낸스에서 담보는 프로젝트 회사(사업시행자)의 자산에 한정되기 때문에 대주는 프로젝트 회사의 주식이나 예금계정상 예금채권, 보험금청구권, 해지시지급금 청구권 등에 질권을 설정하고 사업계약상 권리에 대해서는 양도담보를 설정한다.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보유하는 부동산과 민간투자법상 관리운영권에 대해서도 저당권을 설정한다. 이러한 담보제도의 내용 중 일부는 법이론적 관점에서 의문이 제시되는 것도 있고 국내법체계상 불가피한 경우도 있었다. 최근에 입법예고된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프로젝트 파이낸스 분야에도 새로운 유형의 담보들이 도입되어 이러한 문제점들이 다소나마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향후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분야로 그 대상영역을 더욱 확대하여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특성에 맞게 담보대상이나 설정기간 등에 있어 보다 포괄적인 형태의 담보들을 허용하는 입법을 검토해 보는 것도 프로젝트 파이낸스 금융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Project Financing means a contract of loans between borrower and debtor for financing as well as includes other commercial transactions accompanying the project. Project Finance requires massive amounts of funding and involve high risks. The range of parties involved can include governments, development agencies, expert credit bodies, suppliers, purchasers and contractor as well as borrowers and lenders. All their interests in making the venture a success might derive from quite different sets of priorities. However the most concerning area of borrowers is extending the credit, and the lenders' is ensuring security.
This study deal with the concept of project finance, the structure of project finance, it's features of non-recourse or limited recourse and the involving parties. Then I found out the normal methods of extending the credit such as financing of sponsor and subordinated loan as the equity. And I researched the syndicated loan which is used almost all the project finance area and combined system of project financing and ABS. There are many problems of security system in project finance. So I scrutinized the aspect of the current security system. We have partially similar system like gathered movables transferred security and plant mortgage. But they have their own problems so we need to limit the accompaniment of security. Therefore I sought to the possibility of similar effect like security trustee or security agent, and I found the Act Secularized Bonds' Trust, security trust system using the trustee administrator, and issuing the exchangeable bonds. Especially there are a lot of legal issues on the project finance company's gathered bonds transferred security linked to transferring future bonds liquidation procedure. Therefore I researched another issue on the Act on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and show the possibility of using Floating Charge. And credit linked securities can be an option as security and refinance.
In order to develop the theories of the project finance, it needs to study large projects. Large projects are more attractive than small projects because they allow us to observe managers as they make very conscious investment and financing decisions. In addition, it is a challenging task to draft a model contract from for the project agreement and the credit agreement, which will be used when the parties agrees that the banks make loans to this project company on a limited or non-recourse basi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