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관련법제의 현황과 법적 과제- 영국, 일본과의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The Current Status and Legal Review of Urban Regener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64권 / 105 ~ 132페이지
· 저자명 : 김재광

초록

그 동안 도시정비를 위해 「도정법」과 「도촉법」이 제정되었지만 도시재생의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하였다. 재개발ㆍ재건축 위주의 물리적 정비는 부동산투기를 부채질하였고, 해당 지역의 사회․경제․문화적 특성과 기반은 무시한 채 오로지 아파트만 건설하는데 그쳤으며, 원주민의 추방과 외지인의 입주로 인한 지역공동체의 붕괴를 초래하였다. 한마디로 도시재생 관련법제는 있으나 도시재생은 이루지 못하였다. 즉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뉴타운사업은 수익성 위주, 물리적 정비 위주로 추진되고 있어서 원주민의 재정착에 기여하지 못하고 마을공동체를 해체시키는 등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작년에 제정된 「도시재생특별법」이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어 체계적인 도시재생이 기대된다.
이제 도시재생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자 국가전략의 일환이다. 황폐해 지는 지방 중소도시의 현실을 내버려 두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야기할 수 없다. 지역에 대한 관심과 준비가 필요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지방 중소도시의 역량을 키우는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대도시의 도시재생사업도 필요하다. 도시재생사업은 새마을운동 이후 성취한 고도성장에서 소외된 계층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낙후지역의 인프라를 갖추어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그 과정에서 시민과 지자체, 중앙정부가 함께 하는 범국민적 운동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함께 가야 더 멀리 갈 수 있고, 힘을 합해야 강력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다.
비교법적으로 고찰한 영국과 일본의 도시재생이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용도의 복합화이다. 둘째, 공공의 역할이다. 초기의 공공의 역할은 도시재생사업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이끌어가는 정책적인 형태였다. 오늘날에는 기존의 강력한 리더쉽보다는 사업을 전체적으로 조정․관리하는 차원에서 접근하게 되고 개발사업보다는 지역의 도시재생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지원제도를 확보해 주는 방향으로 역할이 변하고 있다. 셋째, 도시 내 필요한 공공성의 확보이다. 도시재생은 물리적인 도시환경의 개선과 더불어 경제․사회․문화․예술적 활력의 제고를 통한 도시활성화와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넷째, 사람 중심의 커뮤니티 재현이다. 다섯째, 파트너쉽을 통한 도시재생의 추진이다. 여섯째, 도시재생의 주변지역으로의 파급효과이다. 그리고 도시재생에 있어서 녹색성장, 소프트웨어 측면의 프로그램 개발, 도시디자인, 지속적인 평가와 관리 등도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고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에 제정된 「도시재생법특별」은 영국과 일본 등 도시재생 선진국들의 법제도적 경험들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종래의 「도정법」과 「도촉법」의 반성과 정비 위에서 계획적이고 협업적인 도시재생 추진체제를 구축하여 물리적․비물리적(문화적․경제적․사회적 등) 지원을 통해 경제․문화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등 도시재생이 실질화되는 초석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도시재생특별법」이 내포하고 있는 법적 과제들인 도시재생 계획체계문제, 기존 도시재생 관련조직과의 업무중복문제, 도시재생 지원기구의 차별성 확보문제,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문제 등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영어초록

In the meantime, "Urban Improvement Act" and "The Act of Accelerating Urban Renewal" were enacted for urban improvement, but they could not achieve own purpose. The physical improvement concentrating on redevelopment and re-building has fostered real estate speculation, built only an apartment ignoring the cultural and economic characteristic and base of local society, and brought collapse of community by evacuating natives and drawing outsiders. In short, there were laws related to urban regeneration, but never achieved the purpose. In other words, the redevelopment, reconstruction and newtown projects implemented in metropolitan area and capital region have not contributed to the resettlement of indigenous communities, and dismantled community, because these are promoted for profit-oriented, and physical maintenance generally.
Urban regeneration has become an irreversible trend now. It is a part of a national strategy. They can't discuss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ignoring reality of a local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which has been abandoned. Therefore, it needs interest and preparation for local area, and requires enormous exertion to raise the capacity of small and medium cities through the successful urban renewal projects. Large cities also require to adopt urban regeneration projects. Urban regeneration are political project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the alienated people left behind in high economic growth since Saemaul Movement, and to raise the competitiveness of the city by having infrastructure in undeveloped area. That should become a pan national movement which citizens, local governments and central government participate in the procedure. We can go further away with more people, and can increase competitiveness with more cooperation.
Implications from British and Japanese urban regeneration are as follows:First, there is the complexation of use. Second, there is the role of the public. The early role of the public was a political form offering the direction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nd leading it. Today, the role of the public has changed leading projects with strong leadership into managing and adjusting those as a whole, establishing guidelines and making support system for urban regeneration instead of development work. Third, there is enhancing the publicity needed in the city. The urban regeneration has an intention of improving local environment physically and promoting the city vitalization and the public welfare through enhanced economic, socially, cultural and artistic activation. Fourth, there is reproduction of person-centered community. Fifth, there is the promotion of urban regeneration through partnership. Sixth, there is a ripple effect of the urban regeneration to the surrounding area.
And, several factors such as green growth, program development, urban design, ongoing evaluation and management should be considered and studied in urban regeneration.
Urban Regeneration is a extended concept including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under the "Urban Improvement Act", and newtown under the "The Act of Accelerating Urban Renewal". Recently enacted "Urban Renewal Act" should establish planed and cooperative promotion system of urban regeneration after examination and maintenance on "Urban Improvement Act" and "The Act of Accelerating Urban Renewal", and should be the cornerstone of substantial urban regeneration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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