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분야에서의 협력적 행정활동의 구속성과 법적 통제에 관한 공법적 검토 (A study by public law on compulsory and legal control of the cooperative administrative activities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59권 / 1호 / 169 ~ 199페이지
· 저자명 : 노기현

초록

환경보전을 위해 전통적으로 주로 규제적 수단을 사용하여 왔는데, 최근에는 복잡하고 다양한 새로운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행정청과 시민과의 협동을 통한 규제수단의 불비․흠결을 보완하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이는 환경법상에 있어 전통적인 규제형식의 행정에서 행정청과 사업자가 자발적인 협약 또는 협정을 통해 합의를 추구하는 협동관계로의 전환이라는 개념의 축의 이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협정 등을 통한 사적주체의 적극적인 환경문제의 참가라는 “복선화의 방향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상 협력적 행정활동의 유형으로 크게 ① 계약+인가형과 ② 순수계약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특히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의 자발적 협약은 대표적인 순수계약형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협력적 행정활동을 둘러싸고 여전히 그 법적 의의와 한계가 명확하지 않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법률에서의 기준을 초과하는 침익적인 내용을 협약의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법적 구속성과 한계가 여전히 문제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유사한 사례로 일본 최고재판소는 공해방지협정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면서 법령을 넘는 엄격한 규제기준을 정하고 있는 공해방지협정의 조항도 법령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하면서, 다만, ① 합의의 임의성, ② 협정목적의 합리성, ③ 수단의 합리성, ④ 요구되는 행위의 구체성, ⑤ 강행법규로의 적합성 등의 요건의 충족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 이외에도 비공식적인 협력적 행정활동은 법규범적으로 정비되어져 있는 경우에도 쉽게 허용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환경법상의 협력적 행정활동은 법의 불비・결함을 보완하는 것으로 보충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한계를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협약체결의 내용에 있어 평등원칙 등의 헌법상의 한계를 가지며,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라는 관점에서 적어도 법률상 요구되고 있는 내용이 충분히 실현될 수 없는 것은 협약의 내용으로 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공권력의 행사와 관련된 것 또한 협약의 내용으로 삼을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환경법상의 협력적 행정활동은 행정절차법상의 한계를 가진다. 그러나 현행법상의 많은 협정과 협약은 개별적인 절차법적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기에, 행정계약에 대한 절차법적 규정의 마련이 시급한데, 특히 독일의 연방행정절차법상의 공법상계약에 있어 무효규정은 충분히 참고할 필요가 있다. 덧붙여 이와 관련한 제3자의 보호규정 및 정보공개규정등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다.
아무튼 행정의 소프트화 경향이 날로 강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특히 규제행정의 대표인 환경행정분야에서도 이러한 협력적 행정활동의 활용은 향후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영어초록

Traditionally regulatory measures have been mainly used for environmental conservation, but recently there has been a movement for administrative agencies and citizens to jointly deal with to solve new diversifying environmental problems . This means a shift from traditional regulation on environmental law to voluntary agreements such as administrative agencies and private persons. Therefore, it will be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direction of double tracking” of participation by private agencies on environmental issues.
As a type of cooperative administrative activity under current law ① Contract + Authorized type ② Pure contract type. However, there are indications that the legal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remain uncertain over the cooperative administrative activities. In the case of Japan, the Supreme Court admitted legally binding force on the pollution control agreement, and even in agreements exceeding laws and regulations, it was in principle valid as long as it does not violate the purpose of related laws and ordinances.
However, the Supreme Court of Japan stipulates that ① arbitrariness in agreement, ② rationality of purpose of the agreement, ③ reasonable nature of means, ④ specificity of required act, ⑤ conformity of morbid regulations etc. In addition to the above requirements, cooperative administrative activities can not be easily accepted if the law is in place. Therefore, cooperative administrative activities under the environmental law have a limit to play a role of supplementing deficiencies and defects of the law. Also, the content of the agreement has a constitutional limit, and what can not be realized can not be made into the content of the agreement. In addition, it can not make the contents of the agreement to be involved with the exercise of public authority.
And then, Cooperative administrative activities under the Environmental Law have limits on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However, since many of the agreements in the present law do not have individual procedural legal provisions, it is urgent to establish procedural legal provisions for administrative contracts.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refer to invalidity provisions for administrative contracts as the German Federal Administrative Procedure Law have. In addition, protection provisions for third parties and information disclosure regulations should be considered togethe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