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라이선스 계약에서 라이선시의 법적 보호 - 독일과 우리나라와의 비교법적 고찰 - (Legal Protection of Licensee in the Copyright Licensing Contract - Comparative Study in Germany and Korea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 수록지 정보 : 계간 저작권 / 26권 / 3호 / 3 ~ 33페이지
· 저자명 : 한지영

초록

저작권자는 제3자에게 자신의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제3자에게 저작물이용허락계약을 통해 로열티 수입을 올리고, 제3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수익을 올린다. 그런데 저작권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예를 들면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파산하여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파산재단에 귀속된 경우에 이용자(라이선시)는 법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어떠한 규정도 가지고 있지 않다. 반면 독일 저작권법은 소위 승계적 보호 제도를 마련하여 저작권자로부터 선 이용허락을 받은 이용자(라이선시)의 경우 추후 저작권에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때 이용자는 배타적 라이선시는 물론 비배타적 라이선시도 보호받을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권자로부터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배타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배타적 라이선서가 선 등록을 한 경우에만 추후 권리의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대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비배타적 라이선시를 보호하는 법규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입법례와 같이 비배타적 라이선시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A Copyright holder concludes a contract either to transfer his copyright to a third party or to allow a third party to use his work through which he earns money as royalties, and a third party also makes money. However, in the case that changes in copyright ownership take place, for example, when copyright owner transfers his copyright to a third party, or when copyright belongs to bankruptcy foundation owing to his bankruptcy, a licensee can be at disadvantages. The Copyright Act of Korea does not regulate any rules for protecting the licensee in the case, while the German Copyright Act has so-called 'Sukzessionsschutz(protection of succession)' which purposes to protect a licensee authorized in advance to use his copyrighted work even if the copyright owner went bankruptcy. The German Copyright Act is characterized by protection for a non-exclusive licensee as well as a exclusive licensee. On the contrary, the Korean Copyright Act does not have such a system to protect a licensee.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review in detail to introduce such a system to Korea Copyright Act to protect licensees, especially non-exclusive licensees who have already made lots of investments in order to make money by using the copyrighted work.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