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행정법의 공공성 (The Publicness of Housing Administrative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44권 / 131 ~ 152페이지
· 저자명 : 김현준, 박웅광

초록

주택문제는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존재하는 사회적인 문제이다. 주택은 사용재로서 상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나 시장경제에 전적으로 맡겨서는 해결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다.
주택의 공공성을 살펴보기 위한 논의의 토대로서 주택관련법령 등을 주택행정법으로 체계화하는 것을 시도하여 보았다. 주택행정법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과 관련한 공법규정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주택행정법의 공공성의 근거로서 복지국가원리, 주택공개념, 그리고 헌법 제23조 제1항 후단, 제23조 제2항, 제35조 제3항 등을 들 수 있다. 복지국가가 추구하는 공공의 복지 내지 공공복리는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점과 함께 새로운 현대 국가상 논의의 가능성도 제시하였다. 토지와 관련시켜 이해하지 않을 수 없는 주택이기에 토지에 대한 공적인 요소를 주택에도 인정할 수 있다는 점 및 기타 헌법에 기초한 다양한 공공성원리를 근거로 주택공개념의 도입은 가능하다고 본다. 시장경제질서는 국가 개입의 한계로 작용하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최저수준과 관련된 급부의 경우는 그 한계에 대한 제한으로서 국가는 개입하여야 한다.
현대 행정법에서 공공성의 개념은 국가적․특권적 공공성에서 시민적․생존권적 공공성으로 변화하였다. 공․사의 대립이 아닌 공․사 협력의 사고는 주택행정법의 공공성 실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ublicness of housing administrative law”.
Recently, the focus moved from land to house in view of the target of public regulation on the real estates. Housing is an essential element for citizen's life, so it is necessary that the state intervenes in the affairs of housing for the publicness.
The legal bases of state intervention are as follows;
- The principle of welfare state
- The housing public concept
- Article 23 section 1 and 2 of constitution.
Additionally, this study deals with the publicness of the housing administration. On the premise of these discussions, we attempt to systematize various acts concerning housing as housing administrative law.
This paper is made of 5 chapters, i.e., the preface(Ⅰ), the meaning and development of housing administrative law(Ⅱ), the basis of publicness in the housing administrative law (Ⅲ), the analysis of publicness in relation of housing(Ⅳ), and the conclusion(Ⅴ).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