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미국 연방 노동법의 성립과정에 관한 고찰 ― 연방법의 선점 문제를 중심으로 ― (A study of the development of federal labor law in the United States — Focusing on preemption issues in federal labor law —)

3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3.05
34P 미리보기
미국 연방 노동법의 성립과정에 관한 고찰 ― 연방법의 선점 문제를 중심으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울법학 / 31권 / 1호 / 103 ~ 136페이지
    · 저자명 : 김미영, 권오성

    초록

    미국에서 노동분쟁에 대한 규율은 영국 식민지 시대부터 전통적으로 보통법(common law) 원칙을 따랐던 계약, 불법행위, 재산권 관련 분쟁과 같은 일반적인 민사분쟁과는 다른 경로로 발전하였다. 20세기 이전에는 노동분쟁도 일반적인 민사분쟁으로 간주되어 계약, 불법행위 및 재산권 침해에 관한 보통법이 그대로 적용되고, 절차법적으로도 주(州) 법원의 관할에 속하였다. 그러나 20세기 초반부터 노동분쟁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노동분쟁을 규율하는 연방 노동관계법이 입법되었고, 연방법 선점의 원칙에 따라 노동분쟁에 관한 실체법과 절차법이 일반 민사분쟁과 분기(分岐)되었다. 한편, 미국에서 노동쟁의의 범위에 해석은 1914년 클레이튼법과 1932년 노리스-라가디아법의 규정에 근거하며, 이후 노동분쟁과 손해배상 청구의 제도적 관계는 1935년 연방노동관계법(NLRA)이 제정되어 노동분쟁을 일반 민사법원의 관할권을 넘어 연방 행정기관인 연방노동위원회의 전속 관할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연방노동관계법의 제정은 오랜기간 축적된 법원의 판결에서 원칙과 법을 발견하는 보통법의 방법론으로는 20세기 초반 노동분쟁의 급격한 증가라는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경로로 미국에서는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분쟁 중 일부를 보통법상 불법행위를 관할하는 주 법원이 아니라 연방법에 의해 설치된 연방노동위원회와 연방법원이 배타적으로 관할하는 법제도적 역사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일부 노동분쟁에 관해서는 개별 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만이 소송의 당사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규정되었고, 연방법의 선점에 의해 노동조합에 의해 주도된 노동쟁의는 보통법상 불법행위법의 규율대상에서 배제되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게 되었다.

    영어초록

    Labor disputes in American law have taken a distinct path from ordinary civil disputes, such as those pertaining to contract, tort, and property, which have traditionally followed common law principles dating back to the British colonial era. Prior to the early 20th century, labor disputes were also considered civil disputes and were subject to lawsuits in state courts for contracts, torts, and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s. However, as labor disputes began to increase at a rapid pace in the early 20th century, they became separated from general civil disputes, and legislation directly regulating labor disputes appeared.
    The application of the disciplinary method of the common law, which seeks principles by accumulating cases over a long period of time, was not feasible in the case of labor disputes due to their rapid increase and the need for more immediate resolution. This led to the formation of a special institutional history for labor disputes in American society, which included disputes in which the federal government actively intervenes, disputes regulated by federal legislation, and disputes governed by federal agencies and federal courts rather than ordinary civil courts.
    The interpretation of what constitutes a labor dispute outside the tort law system is based on the enumerations of the 1914 Act and the 1932 Act. The institutional relationship between labor disputes and claims for damages in the United States can be explained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Federal Labor Relations Act in 1935, which institutionalized labor disputes as the exclusive jurisdiction of the Feder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a federal administrative body, beyond the jurisdiction of ordinary civil courts.
    As a result, only the trade union and the employer are established as having the qualifications as a litigation party in labor disputes. Therefore, since labor disputes are not subject to the regulation of tort law, claims for damages based on torts are not recognized in principl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서울법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13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0:33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