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건축허가에 관한 건축위원회의 역할에 관한 법적 연구 (A Study on the Legal Role of the Architecture Committee on Building Permiss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89권 / 81 ~ 98페이지
· 저자명 : 한상훈

초록

건축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며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에 필수적인 생활환경을 형성하는 활동이다. 건축은 시간과 장소와 무관하게 사회의 공간적 체계를 형성한다. 공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이며, 사회 역시 공간적이다. 따라서 건축의 공공적인 가치를 보호하고 장려하기 위한 건축 관련 법제도의 구성과 운영이 필요하다. 그런데 기존 건축규제는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건축허가를 위한 건축위원회의 심의 시 건축위원들의 주관적인 설계변경 요구로 허가과정이 불투명하고, 그 과정이 지연됨으로써 이와 관련된 민원이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건축허가와 관련한 민원해소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기존 건축허가와 관련한 문제개선을 위한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관하여 건축실무자들은 현행 건축 인허가제도를 주관적 판단에 따라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 심의제도라고 평가하면서, 건축허가 관련 심의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건축신고제도의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건축심의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축위원회의 역할을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의 관점에서 검토해 보고, 검토 결과에 기초하여 최근 제기되고 있는 건축허가와 관련된 문제의 해결에 대한 법적 연구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연구결과 현재의 건축위원회는 건축활동을 추구하는 민간영역과 이러한 건축활동에 대한 질서유지 및 관리·감독의 역할을 담당하는 행정영역의 중간지대에서 준사법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건축위원회와 관련한 법제적 기반은 그리 안정적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현재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건축허가제 개선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기존 건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사회변화의 흐름에 맞게 개선해 주는 일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법학 분야와 건축 분야의 공동연구 등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영어초록

Architecture is an activity for constructing living environment essential for enjoying people’s healthy and pleasant life. Architecture forms spatial system for the society regardless of time and places. Space is naturally social and society is based on spatial system. Therefore, we need a legal system for encouraging and protecting public value of architectural activity in our society. But current building code runs under unitary condition and building permission process is unclear due to the frequent requests from architectural committee members. Because of these problems civil complaints for building permission increase dramatically recent days. To cope with these problems government implements various administrative efforts especially for the building permission affairs. However, despite of the government’s efforts field architecture considers the current architecture approving process as a rating system determined by committee members’ arbitrary decision. And they insist that it is necessary to abolish the current architecture approving process and to import architectural report system in order to encourage and protect public value of architectural activity in our society. Based on these circumstances this study examines roles of architectural committee in terms of the architecture approving and architectural reporting from architectural law’s perspective and provides future research direction for compromising issues related architecture approving and architectural reporting process. This study finds that architectural committee members exercise a quasi-judicial role in maintenance of order for architectural activities both in private and public sectors despite its weak legal stability. Finally, this study concludes that it is necessary to conduct co-work with architectural fields to solve current problems related to architecture approving process and enhance the positive role and function of architectural committe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