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의회의 ‘선택적 역할 강화’: <입법법>과 <감독법>의 비교 분석 (Selective Strengthening of Roles of the Chinese Legislature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Legislation Law and the Supervision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 수록지 정보 : 중소연구 / 48권 / 4호 / 81 ~ 124페이지
· 저자명 : 조영남

초록

이 논문은 <입법법>(2000년 제정)과 <감독법>(2006년 제정)이 제정된 이후 상반된 결과를 초래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두 법률의 입법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입법과정에서 공산당 중앙, 국무원, 전국인대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법안은 어떤 단계를 거쳐 어떻게 제정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중국 의회가 입법은 강화되었지만, 감독은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선택적 역할 강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입법법>과 <감독법>의 제정 과정을 분석할 것이다. 이어서 두 법률의 쟁점 사항과 최종 결과를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두 법률의 차이를 초래한 주요 요인을 분석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analyzes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Legislative Law and the Supervision Law in order to understand the reasons for the different consequences since their enactment. Through this, we can understand what specific roles the CCP, the State Council, and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play in the legislative process, and what steps a bill goes through and how it is enacted. We can also confirm the phenomenon of ‘selective strengthening of roles’ in which the Chinese parliament has strengthened its legislative power but still has limitations in supervision. To this end, we will first analyze the enactment process of the two laws. ​​Next, we will examine the issues and results of the two laws. Finally, we will analyze the main factors that led to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law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