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의 지식재산법적 쟁점- 저작권법을 위주로 - (Intellectual Property Legal Issues in the Spatial Information Industry - mainly about copyright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 11권 / 1호 / 1 ~ 28페이지
· 저자명 : 최정우

초록

공간정보는 지표상의 정보뿐 아니라 건물 안이나 지하까지 영역을 넓히고, 증강현실 기술을 융합함으로써, 게임, 건축, 부동산 서비스도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이용한 공간정보산업은 단순히 입체적인 정보를 처리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개인의 활동영역은 물론 기업과 정부의 서비스 영역을 확장함으로써 기존에 존재했던 생활방식을 다른 차원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4차산업의 핵심인 공간정보 및 공간정보산업에 대하여 법률적인 주요 쟁점을 논의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며, 이 논문에서는 지식재산권 중 주로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건축물의 저작물성과 관련하여 예술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국 설계도면과 건축정보모델에 따라 저작자의 의도와 외형과 배별에 대하여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로 판단될 것이다. 지도의 저작물성과 관련하여서는 지도의 주제의 선택, 자연적 현상과 인문적 현상의 배열과 표현 등에 있어서 창조적 개성의 유무로 판단될 것이다. 특히, 내비게이션의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교통정보 및 관련 정보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설정하고 있는 바, 그 표현과 내용의 창작성은 더욱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공간정보에 대한 사진 자료는 현실적으로 사진저작물 그 자체보다는 사진자료의 취사선택과 편집에 대한 편집저작물로써 보호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고 할 것이다.
또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지도 데이터 등의 공간정보의 경우에도 저작권법의 공정이용 및 라이센스의 개념으로 민간기업에게 제공함으로써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공간정보 수집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는 수집장치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부분이 있는 바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영어초록

Spatial information not only provides information on the ground but also broadens the area to the underground and fuses the augmented reality technology to realize game, architecture, and real estate services. The spatial information industry is transforming lifestyles to other dimensions by expanding service areas of enterprises and governments, as well as individual activity areas. It is indispensable to discuss the major legal issues related to the spatial information and spatial information industry, which are the core of the 4th industry. In this paper, we focused mainly on copyright.
Except for the case where the aesthetic sense is expressed only by the appearance of the building, which is one of the objects of spatial information, it is conceivable that the intention of the author, It will be judged whether or not creativity can be recognized. In relation to the performance of the map of representative spatial information, it will be judged whether or not there is a creative personality in the selection of the subject of the map, the natural phenomenon and arrangement and expression of the human phenomenon.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navigation, traffic information and related information can be selected in various ways in real time, so that the creativity of the expression and contents can be more recognized. The photographic data on spatial information is more likely to be protected as a compilation work for the selection and editing of photographs than the photographic works themselves.
Also, in the case of spatial data such as map data held by the nation, it will be necessary to activate the industry by providing it with a license. Finally, legislative supplementation will be required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related to the collection of spatial inform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