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제∙개정내용 및법적 쟁점 분석 (A Study on the Legislation and Amendment of Local Education Finance Subsidy Act and it’s Legal Issues)

30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7.03
30P 미리보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제∙개정내용 및법적 쟁점 분석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법학연구 / 29권 / 1호 / 31 ~ 60페이지
    · 저자명 : 민경준, 이일용

    초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1971년 의무교육 운영을 위해 제정된 이후 정책적․사회적 필요에 따라 총 30차례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한 발의횟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쟁점 또한 다양화, 다각화가 이뤄지고 있다. 본 연구는지난 40여 년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제·개정과정과 법적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해소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부담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배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와의 원활한 협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넷째, 특별교부금의 역할에 대한정립이 필요하다.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정책적 필요와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의현실로 인해 개정에 대한 요구가 높다. 개정과정 속에서의 충분한 검토와 공청회 등을통한 의견 수렴은 필수적이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e Local Education Finance Subsidy Act is to make a contribution to the balanced development of education by allowing the State to provide, in whole or in part, the financial resources which are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educational administrative institutions. After established in 1971, there were 30 times amendment according to political and social needs. At first, the Local Education Finance Subsidy Act aimed to secure a budget to operate compulsory education in middle schools. But in recent years, those amendments tend to cover local budgets. In this study, we search the total process of the legislation and amendment of Local Education Finance Subsidy Act and it’s legal issues. By those studies, we can find these results. First, the burden range of local education finance subsidy should be set-up to solve the conflict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autonomous entity. Second, the review and adjustment of distribution of local education finance subsidy should be considered. Third, the good cooperation with local government should be devised. Fourth, the role of special subsidy should be redefined.
    Lately, the amendment of the Local Education Finance Subsidy Act is required, because of policy needs and poor local finance status. And review of amendment process, and acceptance of an opinion during public hearing will be inevitabl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13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1:34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