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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 제41조(주취운항)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Criminal consideration of Article 41 of the Maritime Safet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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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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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 제41조(주취운항)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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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1권 / 3호 / 123 ~ 140페이지
    · 저자명 : 정신교

    초록

    최근 해상 레저산업의 발달과 연·근해어업이 원해어업으로 변하는 산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각종 해상사고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피해의 규모도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해상에서의 주취운항 사고는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자연환경훼손(예컨대 기름유출)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대책이 요구된다. 2019년 3월 주취운항 중이던 러시아 선박의 부산 광안대교의 교량에 충돌하여 사회적 위험을 초래한 사건에서 볼 때 해사안전법상의 주취단속 기준과 처벌규정의 강화조치 뿐만 아니라 주취운항 처벌규정의 체계적인 정리도 필요한 시점이다.
    더욱이 개정된 해사안전법과 선박직원법상 주취운항의 경우 이전에 비해 엄격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문제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해사안전법상 주취운항의 실태와 사례검토와 더불어 현행 해사안전법상 주취운항 규정의 형사법적 쟁점(주취상태의 명확성원칙 위반여부, 선박의 주취운항 금지규정, ‘조타기 조작 지시행위’ 규정의 문제, 선박 크기에 따른 처벌의 이원화의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한다.

    영어초록

    Due to the recent development of the marine leisure industry and the specificity of the industry in which offshore and offshore fishing is changed to long-sea fishing, the types of marine accidents are diversified and the scale of damage is expanding.
    In particular, more robust countermeasures are required because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an accident in the sea will not only damage property and human life, but also damage the natural environment (ex oil spill). In March 2019, when a Russian ship collided with the bridge of Gwangan Bridge in Busan, which was in main operation, and caused a social risk, it is necessary not only to strengthen the drunken enforcement standards and punishment rules under the Maritime Safety Act, but also to systematically organize the drunken driving punishment regulations. Moreover, in the case of drunk driving under the revised Maritime Safety Act and the Ship Staff Act, the drinking problem has not been improved even though there are stricter penalties than before.
    Accordingly, in this paper, along with a review of the actual situation and case studies of main operation under the Maritime Safety Act, the criminal legal issues of the main operation regulations under the current Maritime Safety Act (whether or not the principle of clarity of drunken status is violated, the regulations on the prohibition of driving while driving a ship, and the regulation of 'manipulation of the steering wheel') The problem and the problem of dual punishment according to the size of the ship are reviewed and alternatives are suggest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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