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도시재생특별법」과 도시재생 관련법의 정합성 분석 연구 (Study on the Legal Coherence of The Urban Regeneration and Assistance Act and Urban Regeneration-related Law)

27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6.03
27P 미리보기
「도시재생특별법」과 도시재생 관련법의 정합성 분석 연구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도시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도시행정학보 / 29권 / 1호 / 35 ~ 61페이지
    · 저자명 : 이지현, 남진

    초록

    이 연구는 「도시재생특별법」과 도시재생 관련 법률간 규정 내용의 부재, 충돌 등 부정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살피고,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률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관련 규정의 부재(법의 흠결) 측면에서 첫째,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작업이 동반되지 않아 도시재생사업자에 대한 조세감면이 불가능하고, 둘째, 조례에 의한 임대인의 지방세 감면은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으며, 셋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의제처리 가능한 도시관리계획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개별법에 의한 도시재생사업은 별도의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관련 규정의 중복·충돌의 측면에서 첫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소규모 상업건축물 리모델링 사업은 건축법 등 관련법 간 충돌로 인해 작동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상업지역·(준)공업지역 내 노후 주거지를 재생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바탕으로 향후 도시재생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e Urban Regeneration and Assistance Act is mainly concerned on ‘comprehensive assistatnce’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 for lagging area. But revision of Urban Regeneration-related Law is not proceeded for now, that makes incoherence elements such as absence, overlap and conflict of regulations. So this study aimed at finding incoherence elements that occures between The Urban Regeneration and Assistance Act and Urban Regeneration-related Law, and providing policy implications. The paper finds that (1)Tax benefits are inapplicable to urban regeneration project operator because of incoherence between The Urban Regeneration and Assistance Act and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2)Current urban regeneration policies on tax reduction for leaseholders who make an agreement for Fair Market Rents by ordinance, can be against the statute reservation principle. (3) Fictitious cases are restricted within narrow limits between Urban Regeneration Vitalization Plan and Urban Management Plan. (4)It is hard to activate the remodeling for small-sized commercial building in Urban Regeneration Vitalization Area because of conflict of related regulations. (5)There is no regeneration scheme at law for declined residential area in commercial and manufacturing area.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14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13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