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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2.0 시대 정보법의 과제:정보법 2.0 (Information Law in the Age of Web 2.0:Information Law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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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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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2.0 시대 정보법의 과제:정보법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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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0권 / 3호 / 49 ~ 70페이지
    · 저자명 : 정찬모

    초록

    ‘웹 2.0’을 주제로 한 시사보도, 서적, 강연회가 봇물처럼 쏟아지면서 법률가들도 이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있다. ‘웹 2.0’이라는 표현의 창시자로 알려진 Tim O'Reilly는 ‘웹 2.0’의 특징적 원칙들로 플랫폼으로서의 웹, 롱 테일(long tail), 공유와 개방을 통합 참여 촉진, 집단지성, 이용자 활동에 기초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고객 밀착형 서비스 등을 들고 있다.
    웹 2.0은 특정한 신기술이나 표준을 가리키기 보다는 공유, 개방, 참여의 기술과 정신을 비즈니스와 일상에 새롭게 적용하는 양상을 일컫는 것으로서 웹 2.0의 가장 큰 특징은 웹 1.0시대에 변방에서 소외되었던 일반이용자가 웹에서 생산과 소비, 평가로 이어지는 가치사슬의 중심으로 부상하였다는 점이다. 일반이용자는 소위 프로슈머로서 놀면서, 소비하면서 생산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많은 법률적 문제를 발생시킨다.
    그러므로 웹 2.0에 대응한 법제정이나 법적 판단에 있어서 일반 이용자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정보법 2.0의 이성적 요청이다. 한미 FTA를 통해 저작권보호가 강화된 만큼, 이용자의 활동영역을 보존하기 위하여 공정이용의 법리를 법제화할 필요성이 있다

    영어초록

    Web 2.0 is an attitude which reflects common characteristics among the web companies which survived from the Internet bubble crisis. Sharing, Openness and Participation are some of the common features. General users has emerged as key actor in the value chain which links production, consumption and review through the web.
    Legal response to the web 2.0 environment can be named as information law 2.0. In the previous age of information law 1.0, big topics such as independence of cyber space had ignited heated debated between the progressive and conservative camps of legal study. In this age of information law 2.0, incremental law making is a noticeable trend in response to the practical needs of web users.
    As web 2.0 learned from Internet bubble crisis, information law should learn from the crash between the progressive and conservative law camps, that has resulted in little guidance for ordinary users and caused confusion and disobedience. Consensus building through mutual concessions and restraints should lead the law making process in the age of information law 2.0. The rights of web users should be given priority in this proces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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