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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이동권 관련 경쟁법적 문제 - 비교법적 방법으로 - (Competition Law and Policy on Data Portability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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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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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이동권 관련 경쟁법적 문제 - 비교법적 방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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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외법논집 / 48권 / 4호 / 91 ~ 115페이지
    · 저자명 : 최요섭

    초록

    개인정보 또는 데이터는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digital platform ecosystem)의 사업모델 설계에서 중요한 내용이 된다. 플랫폼 사업자는 최종이용자(end user)의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여 수익창출에 집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모델은 다양한 법적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우선, 최종 이용자 또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통제할 수 없게 되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만약 특정 분야의 데이터가 필수설비의 성격을 갖는다고 가정한다면, 규모가 작은 이용사업자(business user)가 해당 데이터에 접근이 어려워 시장에 진입할 수 없거나 시장에서 퇴출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최종이용자의 데이터 이동권 혹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보장으로 어느 정 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데이터 이동권 자체가 제3자의 개인정보 침해로 이어지거나 기존 플랫폼(incumbent platform)의 데이터 독점을 오히려 강화하는 역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데이터 이동권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의 설계와 법집행의 방향을 고민하는 것은 향후 개 인정보 보호법과 경쟁법의 중복과 충돌을 방지하는 데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효과적인 데이터 이동권의 보장이 경쟁법이 추구하는 목적에 합치되는 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데이터 이동권과 관련하여 경쟁법의 역할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어초록

    Personal information or data has become one of the most important elements in designing business models of digital platform ecosystems. Digital platforms usually focus on collecting and processing personal data of end users, thereby to improve value creation and value capture (monetization). However, it is possible that an end user or a data subject faces harms from certain platforms’ conducts when she or he cannot control her or his personal data, which is essential in ensuring fundamental rights. In addition, if we presume certain types of data in specific fields have characteristics of essential facility, a small size enterprise or business user cannot easily access to the data in concern. This may cause a problem of entry barrier or exclusion from the market.
    The problems above can be solved through a guarantee of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Nevertheless, data portability itself may bring another legal or policy issue. For example, excessive allowance of data portability may lead to harms to the third party when it involves infringement of data protection of others. Moreover, data portability may lead to economic concentration of incumbent monopol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legal framework and enforcement of data portability to avoid any possible conflict or overlap between data protection law and competition law. This article aims to assess whether the implementation of legal provisions on data portability within the data protection act can satisfy the objective of competition law. In particular, it examines whether competition law can supplement data protection law through enforcing certain provisions and imposing remedies related to data por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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