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교회법 제198조 취득시효의 필수요건인 선의bona fides - 로마법-교회법 비교연구 - (A Study on the Good Faith(Bona Fides) for Acquisitive Prescription of the Article 198 of Canon Law - Comparative Analysis with Roman law -)

30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8.12
30P 미리보기
교회법 제198조 취득시효의 필수요건인 선의bona fides - 로마법-교회법 비교연구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가톨릭신학학회
    · 수록지 정보 : 가톨릭신학 / 33호 / 219 ~ 248페이지
    · 저자명 : 지용식

    초록

    이 논문은 로마법과 교회법 안에서 취득시효을 위한 선의bona fides에대해서 다루고 있다.
    ⟪악의는 손해가 되지 않는다mala fides superveniens non nocet⟫라는 로마법과 세속법의 원칙과 법에 대한 교의적인 해석의 열매인⟪악의는 손해를 야기한다 mala fides superveniens nocet⟫라는 서로 명백히 상반되는 두원칙이 공존하면서 현실 안에서 법적인 충돌이 발생한다.
    교회법은 시효에 관한 해당 국가의 법률을 그대로 수용하지만, 교회법전에 규정된 것들은 예외로 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민법의 규정에따라 권리의 시효가 정해지고, 취득 혹은 소멸한다. 민법이 정한 시효의만료, 시효의 경과 시작과 정지, 포기에 이르기까지 교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하지만 교회법 제198조는 “시효는 그 시초뿐 아니라 시효에 요구되는기간 중 줄곧 선의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한 무효다. 다만 교회법 제1362조의 규정은 보존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교회법은 시효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필요 요건으로 선의의 지속bona fidei continuativa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로마법의 전통을 계승한 우리 민법은 시효가 개시될 시점에만 선의를 요구할 뿐, 시효가 만료되기까지 모든 기간의 선의를 요구하지 않는다.
    교회법은 선의가 시효의 시작부터 만료 시까지 유지됨을 전제로 하여 민법의 시효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따라서 민법상으로 시효에 의해서재산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선의가 시효의 시작되는 시점에서 만료하는 시점까지 계속 이어지지 않았다면 교회법상으로는 무효이다.
    이러한 법적인 충돌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유지하는 이유는, 교회법상의선의에 관한 규정은 “영혼의 구원 salvezza dell’amina”을 목표로 하는 영원법과 자연법에 권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deals with the problem of bona fides for usucapio in the Roman law and Canon law.
    There is a legal conflict in reality between clearly opposed two principles, the principle of the Roman law and the Civil law that is⟪If bad faith later occurs, it does not invalidate: male fides superveniens non nocet⟫and the principle of the Canon law that is⟪If bad faith later occurs, it invalidate: male fides superveniens nocet⟫as the fruit of the doctrinal interpretation of the law.
    The Canon law accepts the laws of the state concerned about the prescription, but excludes those prescribed in the Canon law. In other words, in Korea, the prescription of the right is determined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the civil law, and then it is acquired or extinguished. It has the same effect like the Canon law until the renunciation, the expiration, the passage, and the start and stop of the prescription set by the Civil law.
    However, Article 198 of the Canon Law prescribe that “No prescription is valid unless it is based on good faith not only at the beginning but also through the entire course of time required for prescription, without prejudice to the prescript of Can. 1362.” In other words, the Canon law requires the continuation of bona fides as a necessary requirement for the effect of prescription.
    On the other hand, the Korean Civil Law, which inherited the tradition of Roman law, demands good faith(bona fides) only at the time when the prescription begins, and does not require good faith throughout all periods until the time expires.
    The Canon law shall apply the Korean Civil Law to the presumption that good faith should be maintained from the beginning to the expiration of the prescription.
    Therefore, even if property is acquired by the Korean Civil law, it is invalid under the Canon law as long as good faith lasts from the time when it begins to the time when it expires because the good faith in the Canon law is based on the eternal and natural law which aims at “the salvation of soul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가톨릭신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영화 <퍼스트 라이드.> 시사회 초대 이벤트
  • EasyAI 무료체험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0월 15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5:07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