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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제의 행정법 Dogmatik을 통한 해결론」에 근거한 신고관련 중요법령과 관련판례의 실증적 연구 (하) ― 의료법ㆍ수산업법ㆍ축산물위생관리법ㆍ평생교육법ㆍ공중위생관리법을 중심으로 ― (Eine empirische Forschung der sich auf Anzeige beziehenden erheblichen Gesetze bzw. maßgeblichen Urteile, die auf「Lösungstheorie durch Verwaltungsrechtsdogmatik für das Anzeigesystem」beruht (II) — 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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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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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제의 행정법 Dogmatik을 통한 해결론」에 근거한 신고관련 중요법령과 관련판례의 실증적 연구 (하) ― 의료법ㆍ수산업법ㆍ축산물위생관리법ㆍ평생교육법ㆍ공중위생관리법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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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연구 / 47권 / 1호 / 233 ~ 268페이지
    · 저자명 : 홍강훈

    초록

    우리나라는 소위 자체완성적 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신고제를 독자적 규제완화수단으로 사용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이다. 그러나 이러한 독자적 규제완화제도는 1) 기존 행정법이론으로도 규제완화가 충분히 가능하고, 2) 자체완성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사전’에 분류할 실질적 기준이 사실상 없으며, 3) 기존행정법이론과 법치주의, 3권 분립원칙 등의 헌법상원리에도 반하기 때문에 이를 수용할 수 없다. 결국 이 문제는 신고규정 그대로를 기존의 확정개념, 불확정개념, 판단여지, 기속행위, 재량행위, 행정행위의 처분성, 처분의 하자 등의 전통적 행정법이론으로 해결하면 되는 문제인 것으로 생각된다(신고제의 행정법 Dogmatik을 통한 해결론). 본 논문에서는 전작에서 논증한 「신고제의 행정법 Dogmatik을 통한 해결론」에 따른 규제강도의 서열문제와 「신고제의 행정법 Dogmatik을 통한 해결론」의 허가ㆍ특허ㆍ인가ㆍ면허 등으로의 일반적 확장문제를 추가적으로 논하였다. 또한 전작에 이어서 의료법ㆍ수산업법ㆍ축산물위생관리법ㆍ평생교육법ㆍ공중위생관리법에서 본 이론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논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들 법과 관련된 중요판례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영어초록

    Korea ist der einzige Staat in der Welt, der sog. an sich vollendende Anzeige und Annahme bedürftige Anzeige als das selbständige Milderungsmittel der rechtlichen Kontrolle benutzt. Leider kann das selbständige Anzeigesystem nicht aufgenommen werden. Wie schon in vorherigen Aufsätzen Hong, Kang-Hoon, "Unterscheidungsmöglichkeiten zwischen sog. an sich vollendende Anzeige und Annahme bedürftige Anzeige bzw. eine Lösungstheorie durch Verwaltungsrechtsdogmatik für das Anzeigesystem", Public Law(Korean Public Law Association), Vol. 45, No. 4, June 2017, S. 93 ff; Hong, Kang-Hoon, "Eine empirische Forschung der sich auf Anzeige beziehenden erheblichen Gesetze bzw. maßgeblichen Urteile, die auf 「Lösungstheorie durch Verwaltungsrechtsdogmatik für das Anzeigesystem」 beruht (I) -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s Sportanlagegesetzes und Baugesetzes -", Public Law(Korean Public Law Association), Vol. 46, No. 1, October 2017, S. 227 ff.
    erwähnt, sind die Beweisgründe folgende: 1) Die Milderung der rechtlichen Kontrolle kann man durch die traditionelle Theorie des Verwaltungsrechts erreichen. 2) Die praktische Unterscheidung zwischen an sich vollendende Anzeige und Annahme bedürftige Anzeige ist unmöglich. 3) Das selbständige Anzeigesystem verstößt gegen die traditionelle Theorie des Verwaltungsrechts und das Rechtsstaatsprinzip bzw. die Gewaltenteilung der Verfassungslehre. Schließlich kann dieses Problem durch die Verwaltungsrechtsdogmatik gelöst werden. Also Anzeigebestimmungen sollen durch unbestimmter Rechtsbegriff, Beurteilungsspielraum, gebundene Verwaltung, Ermessen der Verwaltung, Verfügungscharakter des Verwaltungsaktes gelöst werden(「Lösungstheorie durch Verwaltungsrechtsdogmatik für das Anzeigesystem」). In diesem Aufsatz wird die Rangstufe der rechtlichen Kontrolle aufgrund der 「Lösungstheorie durch Verwaltungsrechtsdogmatik für das Anzeigesystem」 zusätzlich erwähnt. Darüber hinaus wird die allgemeine Ausdehnung der Lösungstheorie über den Verwaltungsakt auch hinzugefügt. Anschließend wird eine empirische Analyse der sich auf Anzeige beziehenden erheblichen Gesetze(Medical Service Act https://elaw.klri.re.kr/kor_service/lawView.do?hseq=40970&lang=ENG.
    , Fisheries Act https://elaw.klri.re.kr/kor_service/lawView.do?hseq=43350&lang=ENG.
    , Livestock Products Sanitary Control Act https://elaw.klri.re.kr/kor_service/lawView.do?hseq=45885&lang=ENG.
    , Lifelong Education Act https://elaw.klri.re.kr/kor_service/lawView.do?hseq=38878&lang=ENG.
    , Public Health Control Act https://elaw.klri.re.kr/kor_service/lawView.do?hseq=46337&lang=ENG.
    ) bzw. maßgeblichen Urteile gemacht, die auf 「Lösungstheorie durch Verwaltungsrechtsdogmatik für das Anzeigesystem」 beruh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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