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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网络隐私权保护的法律考察 - 以中国 ≪民法典≫为中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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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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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网络隐私权保护的法律考察 - 以中国 ≪民法典≫为中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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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제거래와 법 / 41호 / 145 ~ 166페이지
    · 저자명 : 곽평, 황선영

    초록

    互联网的出现, 促进了经济和社会的发展, 信息交流变得简易方便。但是网络的发展也带来许多坏处,特别是给网络民众的隐私安全带来威胁。在网络快速发展的背景下,网络隐私侵权日益普遍。虽然网络隐私权和一般隐私权都属于人格权范畴, 但将二者进行比较, 网络隐私权呈现出权利客体内容扩张、财产性增强、侵权行为追溯难度较大等特征。中国 ≪民法典≫对网络隐私权的保护还比较薄弱, 中国现有的保护公民隐私的法律法规, 实用性和可行性还不够强,不能有效解决网络隐私权保护中产生的各种问题。 本文首先概括了网络隐私权的定义, 归纳了网络隐私权的特征。然后梳理了保护网络隐私权的法律法规,并对目前互联网活动中出现的网络隐私侵权类型进行了分析。在此基础上, 指出了中国 ≪民法典≫在网络隐私权保护中还存在的不足, 对完善网络隐私权的立法保护提出相应的建议。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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