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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生前预嘱法律规制的困境与立法完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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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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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生前预嘱法律规制的困境与立法完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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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중국법연구 / 57권 / 189 ~ 213페이지
    · 저자명 : 罗淞午, 杨.约瑟夫维奇.冯克

    초록

    生前预嘱(Living Will)是一种个人在意识清醒时,针对未来可能丧失 决策能力的医疗状况,预先作出的医疗选择声明. 这一制度在许多国家已 形成较为完善的法律体系,以保障个体在生命终末阶段的自主权. 然而, 在中国,生前预嘱的法律规制仍处于初步发展阶段,现行法律框架尚未 全面覆盖该制度,仅在深圳经济特区的《医疗条例》中得到了局部认可.
    本文首先分析了生前预嘱的法律基础及其在中国的现状,指出该制度在 立法层面的缺失以及公众认知不足等问题. 其次,研究探讨了生前预嘱在 中国法律体系中的适用困境,主要包括主体范围界定、适用情形的不确 定性以及登记制度的缺乏. 特别是在实践中,生前预嘱的执行往往面临医 疗机构的伦理困境、患者家属的意见分歧以及法律保障机制的不足. 针对 这些问题,本文提出了完善生前预嘱法律体系的建议,包括:(1)扩大 生前预嘱的适用范围,使其涵盖更多医疗决策场景;(2)强化生前预嘱 的审查机制,以确保其合法性与可执行性;(3)建立统一的生前预嘱登 记制度,确保患者的医疗选择能够得到有效执行. 此外,借鉴国外经验, 例如韩国的《生命维持治疗决定法》,引入医疗机构伦理委员会制度, 以促进医疗决策的透明性和公正性. 综合来看,尽管中国的生前预嘱制度 仍处于探索阶段,但随着法律研究的深入和社会需求的增长,该制度的 发展具有广阔前景. 通过法律完善、社会宣传以及医疗体系的配套改革, 生前预嘱有望成为维护患者生命尊严和自主权的重要法律工具,从而推 动中国医疗伦理与法律体系的进一步发展.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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