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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信托型资产证券化的法律制度研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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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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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信托型资产证券化的法律制度研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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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45권 / 2호 / 197 ~ 218페이지
    · 저자명 : 李鲜花, 陶 诗 琪

    초록

    资产证券化作为一种新型的融资工具,很大程度解决了中国持续快速发展的经济对资本的旺盛需求,提高了资本市场的运作效率。理论上,资产证券化的模式有公司型、信托型和合伙型,但是由于中国公司法律制度和合伙法律制度的限制,实践中多采用信托型资产证券化模式。目前,对于信托型资产证券化的研究大多侧重于经济学的角度,研究金融市场和经济发展,对于法律制度方面的研究相对薄弱,规范资产证券化的法律依据立法层级不高,由此实践中也引发了一些问题,总体来说处于“实践先行、法律滞后”的局面。本论文主要是在梳理现有立法制度的前提下,从信托型资产证券化法律制度存在的问题及完善建议为切入点进行讨论。 首先,对于特殊目的信托受托机构合格受托人范围狭小的问题,银保监会应简化信托投资公司申请特定目的信托受托机构资格的条件与流程,并通过立法持续扩大合格受托人的范围,允许基金管理公司、保险资产管理公司等机构从事信托型资产管理业务。其次,关于信托型资产证券化中的信托登记制度,应通过立法采用信托登记对抗主义,通过立法明确信托登记的机关以及事项等内容,并通过制定配套法规,规定登记的程序性问题,如审查标准和流程规范。最后,关于中国资产证券化分业监管中存在的问题,在设立统一金融监管机构或颁布金融统合立法之前,应由国务院制定行政法规,明确规定不同监管部门的职责权限以及监管范围;让现有的监管部门如央行、银保监会、证券监督管理委员会既相互独立又协调合作,发挥好监管职能。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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