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海洋融资创新的法律思考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중국법연구 / 35권 / 297 ~ 317페이지
· 저자명 : 정대, 노은영

초록

선박금융이란 선박건조계약, 선체용선계약 등과 같은 선박거래와 관련하여 선박의 자산가치 및 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수익을 담보로 이루어지는 자금의 융통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한국의 선박금융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국책은행과 수출신용기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한국의 선박투자회사법상의 선박펀드를 통해서도 선박금융이 제공되고 있다.
한국의 국적 선사로서 세계 9위의 해운선사였던 한진해운이 2017년 2월 17일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는데, 이는 한국의 해운산업에 큰 충격을 주었다. 한진해운의 파산의 주된 원인은 한진해운 경영진의 경영판단의 잘못에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특히 장기간 고액의 용선료를 지급하는 BBCHP를 통한 선박의 운용이 경영실적의 악화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아울러 세계 해운경기의 침체라고 하는 대외 환경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는 이유의 하나였다고 본다.
세계적인 해운회사였던 한진해운의 파산은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을 던져 주었지만,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할 정부의 대응책은 부실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문재인 정부는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의 설립을 통해 해운업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물이 바로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설립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한국해양진흥공사법의 제정을 통해 2018년 7월 주식회사 형태의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출범하게 되었다.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운영을 통해 해운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해양금융의 혁신을 이루어내기를 기대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