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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에 대한 고찰 - 조항의 적용범위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 (A Study on Article 57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 Focusing on the Coverage of Article 57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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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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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에 대한 고찰 - 조항의 적용범위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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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찰대학 경찰대학
    · 수록지 정보 : 경찰학연구 / 19권 / 3호 / 185 ~ 204페이지
    · 저자명 : 권순호

    초록

    본 연구에서는 서류의 기명날인․서명을 요구하는 형사소송법 제1편(총칙) 제6장(서류) 제57조(공무원의 서류) 제1항에 관해 연구해보았다.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인 소송서류의 범위를 공무원이 형사절차에 관해 작성하는 모든 서류로 보는 것은 수사현실과 맞지 않고 형사사법절차와 행정업무의 신속․공정을 추구하는 관계 법령들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킬 수 있었다. 따라서 서류의 ‘내용’에 따라 의사표시적 서류와 보고적 서류로 나눈 후, 의사표시적 서류 중에서 소송법적 효과 있는 소송행위와 직접 관련돼 있고 작성자의 의사에 기해 이루어졌다는 것이 확실히 담보되어야 하는 경우에만 기명날인․서명하고, 보고적 서류 중에서는 진술조서나 피의자신문조서 등과 같이 일정한 요건하에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증거서류에 한하여 기명날인․서명한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영어초록

    In this study, I studied of Article 57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which required the stamping and signature of documents.
    It was not in line with the reality of the investigation to view the scope of the litigation papers as all the papers that civil servants made on criminal proceedings. In addition, the legislative intent of the related laws pursuing the speedy and fairness of criminal justice procedures and administrative affairs could be eliminated.
    Therefore, depending on what the documents contain, it should be divided into documents of declaration of intention and reporting documents. In the case of the documents of declaration of intention, it should be sealed or signed only if those documents are directly related to the act of lawsuit and it must be secured by the author. In the case of reporting documents, it would be desirable to mark or sign only those documents for which evidence is acceptable, such as records of statement or protocols of examination of a suspec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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