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초 한국에서의 권리, 법, 정치 ― 번역어 ‘권리’의 수용과정 연구 ― (Rights, Law, and Politics in Early Modern Korea: A Study on the Reception of the Western 'Right' Concep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강원법학 / 37권 / 163 ~ 214페이지
· 저자명 : 문준영

초록

권리라는 말은 오늘날 법ㆍ정치질서와 생활세계를 기술하고 규정하는 데 핵심적인 의미를 갖는 용어이다. 개화기 한국에서 권리 즉 right 개념의 수용과정에 대한 연구의 의미는 단순히 번역어의 성립과 전파과정을 해명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權과 利를 조합한 권리는 right의 본래적 의미와 간극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번역어 권ㆍ권리 속에서 전통적인 한문문맥과 근대적 담론의 맥락이 복잡하게 얽히고 있었다. 그동안 권리 개념의 수용사 연구에서는 ‘통의’’라는 용어를 채용한 유길준의 『서유견문』이 관심을 받아왔다. 그러나 정작 가장 일찍 들어와서 일상어와 전문어로서 정착한 ‘권리’에는 충분한 조명이 없었다. 이 글에서는 개항 이후 right 개념 및 번역어가 어떻게 유입ㆍ섭취되었는지, 전통적인 의미와 새로운 의미의 ‘권리’라는 말 속에 동거하는 가운데 어떤 모습이 나타났는지를 살펴보려 했다. 이를 위해서 이 글에서는 개항 이후 외국과 체결한 조약ㆍ협정의 조약문, 한성순보, 한성주보, 독립신문, 황성신문, 법령자료에서 권리 및 그 상관어들을 추출하고 그 용례를 분석하여 번역어 ‘권리’의 수용과정의 특징을 밝히는 한편, 권리 개념 수용의 정치사상적 조건에 대해 논의하였다.

영어초록

In studying the historical reception of the western legal terms such as 'right' in early modern Korea, we cannot be satisfied with just learning about how they understood the meaning of western legal terms. The Western right concept and words used in translation came to affect both an epistemological frame and normative standards about existing legal and political world for early modern Korea. Modern Korea received the right concept together with the word 權利(in Korean 'Gwolri', in Chinese 'Kwanri', in Japanese 'Kenri'). 權利 was a word which had been chosen as a Chinese equivalent for English term 'Right' when W. Martin translated H. Wheaton's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in to Chinese. In this article I examines how the right concept and 權利 were understood and used by Korean officials and journalist from 1876 the year when the Treaty had been signed between Korea and Japan to the mid-1900's. This article analyzes the diverse usages of 權利 and its relevant Korean terms within the texts of the Treaties, Agreements, and Protocols signed from 1876 to 1902, and the newspapers such as Hangseong Sunbo(漢城旬報), Hanseong Jubo(漢城週報), Donglip Shinmun(獨立新聞), and Hwangseong Shinmun(皇城新聞).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