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공간에서의 상호작용적인 매체를 통한 표현행위의 헌법적 평가— 표현매체의 상호작용성의 함의와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1조에 의한 보호여부를 중심으로 — (Constitutional Evalua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Through Interactive Media in Cyberspace – Focusing on Implications of Interactive Media and Protec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by the First Amendme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수록지 정보 : 세계헌법연구 / 24권 / 1호 / 179 ~ 205페이지
· 저자명 : 이상경

초록

가상현실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VR 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응용분야가 최근 나타나고 있다. 가상현실과 실제현실의 혼동을 가져올 정도로 사이버공간에서 VR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표현행위의 실감성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VR매체 사용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상호작용성, 몰입성의 특성 때문에 종래의 표현매체와는 다른 특성이 있다. 가상현실 속에서 벌어지는 과학적인 허구 체험을 3D 혹은 4D 영화 속에서 겪는 단계에서 더 나아가, 첨단 과학기술 집약적 도구인 헤드마운티드 디스플레이를 착용한 채 가상현실과 실제 현실의 완전한 혼동을 가져올 만한 생생한 비디오 게임을 즐기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여기서 게임물은 단지 피동적인 혹은 수동적인 스토리라인을 수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게임 사용자가 헤드마운티드 디스플레이를 착용한 채 게임주인공을 특성과 기호에 따라 선정하고 관련 모험 혹은 어드벤처 상황을 조작하여 그 안에 몰입하게 되므로 게임 사용자 또한 하나의 창조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스크린이나 혹은 3D 혹은 4D 입체영화의 관람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특히 표현매체의 사용자가 스토리라인의 형성 및 참여자가 되는 상호작용적 특성 및 몰입성은 표현매체의 개인적 및 사회적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가상현실과 실생활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에서는 연방헌법 수정 제1조 표현의 자유 보호법리가 VR매체를 통한 표현행위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다. 따라서 이 글은 VR과 같은 상호작용적 표현매체를 통한 표현행위가 미국 연방대법원이 전통적으로 수립해온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서 새로운 헌법규범적 평가를 받아야만 하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검토한다. 먼저 이 글은 기술진보에 따른 VR 매체의 상호작용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VR 매체는 급속한 상호작용적 매체의 기술 진보 속도에 따라 머지않은 장래에 마치 현실에서 일어난 것과 같은 정도의 경험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였다. 이어서 VR 매체와 같은 상호작용적 표현매체를 특별한 매체형식으로 간주하고 그 특성에 규범적 의미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즉 VR 매체에 적용될 수 있는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1조의 분석틀을 새로이 고안해야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영어초록

Various applications are emerging to the point where it is possible to say that the era of VR has arrived. Hence, this article first looks 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teractive medium in detail. Moving from the scientific fictional experience in virtual reality to the stage in 3D or 4D movies, the virtual reality is as yet entirely compatible with the virtual reality, with the possibility of wearing a virtual technology intensive tool, for example, a head-mounted display. Here, the VR games are interactive in that users are not only passively embracing given storylines, but also choosing positively game characters and game environments especially wearing a head-mounted display. Next, the interactive characteristics, vividness, and immersion in which the users of VR are the founder and participant of the storyline, especially, maximizing the individual and social impact of the expression medium which brings on the confusion the boundaries between virtual reality and real life. The most important issue in this article is to figure out to what extent the Freedom of Speech can protect the VR games. Indeed, it should be examined in depth whether expression through VR should be evaluated anew rather than remain in the category of traditional freedom of expression. Specifically, the first issue is to examine the traits of the VR with respect to interactivity, vividness and immersion. The second issue is how to carry out a constitutional evaluation of the expression via the VR media.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has decided that the traditional principle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would apply to video games regulations in the State of California. But the concurrent opinion written by Justice Alito and Breyer would draw our attentions too in that it would imply the necessity of a new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with respect to the First Amendment as the modern scientific technology advances so much. Nowadays the society quickly enters the phase where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s in industry of interactive medium can produce the same level of experience as uses play the VR. If the interactive medium is considered a special media, posing a duty to consider a new normative meaning due to its characteristics, we need to consider the new framework of analysis of the First Amendment. In this regard, this article introduces the recent discussions of the scope of the protection of the First Amend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