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사이버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자의적 법집행 사례와 그 비판 : 형사법적 통제를 중심으로 (A Case Study on Arbitrary Law Enforcement Restricting Freedom of Expression in Cyberspace and its Criticism : Focusing on Criminal Law Enforcement)

31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8.12
31P 미리보기
사이버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자의적 법집행 사례와 그 비판 : 형사법적 통제를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과사회 / 59호 / 111 ~ 141페이지
    · 저자명 : 최관호

    초록

    본 논문은 정부로 대표되는 권력 등이 사이버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 법을 어떻게 이용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때 형사법이 왜곡되어 강자의 도구가 됨을 알았으며, 이 모순의 극복을 위해서는 법시스템의 모순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함을 논증하였다.
    법 준수 의무는 법이 중립성을 가졌다는 믿음이 있을 때에만 받아들여질 수 있다. 만약 법의 중립성이 허구라면 권력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얼마든지 법은 왜곡될 수 있다. 본 논문은 권력이 법을 왜곡하는 과정을 두가지로 살펴봤다. 실체법을 통한 범죄화와 (행정ㆍ형사)절차법을 통한 합법적 감시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비판여론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킬 수 있었고, 국민들에게 조용히 하라는 은밀한 위하적 명령이었다. 국민들의 법적 방어막은 무너졌으며 무차별적으로 감시되었다. 필연적으로 국민은 자기검열 속에서 표현 의지(특히 정부와 권력자에 대한 비판 의지)를 상실하였다.
    이러한 법 왜곡을 없애는 방법을 법에 내재하는 모순에서 찾았다. 형사법은 사회의 정치적 권력과정이 살아있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으며, 정의와 부정의가 공존하는 권력의 표현이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자들이 형사법을 독점하였다면, 이제 자유를 누리려는 자들이 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examined how national power used the law to limit freedom of expression. In this process, I learned that the criminal law was distorted and became a tool for the strong, and I argued that the contradictions of the legal system should be actively utilized in order to overcome those distortions.
    The duty of law observance can only be accepted only if there is a belief that the law itself is neutral. If the neutrality of the law is fictional, the law can be distorted by those who have power. This paper looks at the process of power distorting the law in two ways. One is a system of criminalization through the actual law. The other is legal monitoring system through the Public Administration and Criminal Procedure Act.
    The system has been able to temporarily suspend criticism and has been a secret order for the people to keep quiet. The people's legal defenses have been broken and indiscriminately monitored. Essentially, the people lost their will to express themselves by self-censorship(particularly the will to criticize the government and those in power).
    I found a way to get rid of this legal distortion in the contradiction in the law. Criminal law has a historicality in which the political power process of society is alive. It is an expression of power that justice and injustice coexist. If those who want to restrict freedom of expression have monopolized the criminal law, then those who want to enjoy freedom should use it actively.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과사회”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13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24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