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사이버성폭력 피해의 특성과 근절을 위한 대응방안 - 비동의유포 성적촬영물을 중심으로- (A study on Characteristics and Countermeasures of Cyber Sexual Violence)

37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7.12
37P 미리보기
사이버성폭력 피해의 특성과 근절을 위한 대응방안 - 비동의유포 성적촬영물을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이화젠더법학 / 9권 / 3호 / 59 ~ 95페이지
    · 저자명 : 서승희

    초록

    인터넷환경의 발전과 스마트폰 사용의 증가로 사이버공간이 확장됨에 따라 사이버성폭력 또한다양한 형태로 늘어나며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리벤지포르노’라고 불리는 ‘비동의유포 성적촬영물’은 사이버성폭력의 한 유형으로 개인의 성관계 동영상을 온라인 공간에 유포하는심각한 범죄이다. 이와 같은 성적촬영물의 촬영과 동의 없는 유포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규정하고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하고 있다. 개인의 성관계 동영상 유포는 피해자가일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워 사직, 개명, 성형수술, 자살, 이민 등의 극단적인 선택을할 만큼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성적촬영물 유포범죄는 그 불법성에 상응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처벌되어야 한다. 그러나 유포범죄에 대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이 엄격하지 않고 피해촬영물2차 유포와 같은 사이버 범죄의 특성이 완전히 반영되지 못해 입법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비동의유포 성적촬영물 피해의 최초 촬영・유포자의 신상정보를 알지 못하거나 심신미약상태의 촬영, 해킹, 촬영기기 분실 등으로 성적촬영물이 유포되었을 경우 피해자는 본인의 성관계촬영물이 온라인 공간에 계속해서 유통되어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2차 유포자를 처벌할 수없다.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로서 받을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보호를 받기 어렵고, 촬영물유포자들을 「정보통신망법」 제44조 ‘음란물유포죄’로 신고하기 위해 본인의 피해촬영물이 ‘음란물’ 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상태이다. 따라서 2차 유포자 또한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비동의유포 성적촬영물 피해를 신고하고자 피해자가 경찰서를 방문했을 때 신고 및 상담기피현상, 사이버성폭력 사건에 대한 전문성 부족, 수사지연, 사이버성폭력 피해지원에 대한 매뉴얼개발 미비 등의 문제는 피해자가 상담 및 고소를 기피하거나 취하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따라서경찰 내 사이버성폭력 수사체계의 일원화와 사이버성폭력전담수사팀이 신설되어야 한다.
    개인의 피해촬영물을 유통하여 수익을 얻는 유통플랫폼 및 인터넷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규제와모니터링도 필수적이다. 피해촬영물을 콘텐츠로 유통하면서 수익을 얻고, 피해촬영물을 삭제하여수익을 얻는 인터넷서비스사업자 간 유착관계가 포착되었으며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책이필요하다. 비동의유포 성적촬영물 피해는 유통플랫폼 및 인터넷플랫폼사업자 규제를 통해 상당부분줄일 수 있다. 국가적 차원의 근절의지에 따라 직접적으로 줄일 수 있는 유일한 성폭력인 것이다.

    영어초록

    As cyberspace is being expanded due to the improved internet environment and increased usage of smartphones, cyber sexual violence is also taking more diverse forms, causing a number of social issues. ‘Distribution of sexual videos without consent,’ commonly referred to as ‘revenge porno,’ is a form of such cyber sexual violence and is a serious crime in which a person distributes videos of private sexual intercourses in cyberspace. Filming and distributing without consent such sexual videos is considered as ‘crime of taking photos by using cameras’ and punished according to Article 14 of 「Act on Sexual Crime of Violence」. Distributing videos of an individual’s private sexual intercourses is a serious crime which causes the victim to take drastic measures including resigning from employment, changing names, receiving plastic surgery, committing suicide and moving abroad due to difficulties in leading an ordinary life and should be punished severely according to its unlawfulness. However, legal loopholes occurs as distribution is not being punished severely enough under ‘crime of taking photos by using cameras’ and aspects of cyber violence regarding secondary distribution of videos of victims are not being fully taken into account.
    Currently the victim cannot accuse secondary distributors of ‘crime of taking photos by using cameras’ even though videos of the victim’s sexual intercourses are being continuously circulated in cyberspace if personal information of the primary assailant who filmed and distributed sexual videos without consent is unknown, videos are filmed in the state of mental weakness, or if sexual videos are distributed through hacking or by losing filming devices. This makes it difficult for victims to receive support and protection from the government as victims of sexual violence. Victims are also required to prove that videos of their sexual intercourses are ‘sexually obscene material’ in order to accuse distributers of the videos of ‘crime of distributing sexually obscene material’ according to Article 44 of 「Act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Thus, 「Act on Sexual Crime of Violence」 should be revised so that it covers punishment of secondary distributers as well.
    Furthermore, unwillingness to receive police reports and offer consultation, lack of expertise in cyber sexual violence, delayed investigation and the unorganized manual for helping victims of cyber sexual violence when victims visit the police to report distribution of sexual videos without consent are said to be reasons for avoiding or withdrawing from consultation or accusation. Hence, investigation systems for cyber sexual violence within the police should be unified and a new investigation unit for cyber sexual violence should be established.
    It is also essential to regulate and monitor operators of online and circulation platforms making profits by circulating videos of victims. Links between internet service providers who make profits by circulating videos of victims as their contents and those who make profits by deleting videos of victims have been revealed, which needs to be dealt with at the national level. Distribution of sexual videos without consent can be considerably reduced through regulation on operators of online and circulation platforms. It is the only sexual violence which can be reduced directly through the government’s strong intention.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EasyAI 무료체험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0월 14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6:38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