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격에 대한 한국의 안보전략적 대응체계와 과제 (Korea’s Security·Strategic Capabilities to Counter Cyber Attack and Future Challeng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치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정치·정보연구 / 20권 / 3호 / 79 ~ 114페이지
· 저자명 : 박종재, 이상호

초록

대한민국은 2003년 국가사이버안전센터(국정원) 및 인터넷침해사고대응지 원센터(KISA) 설립 등을 시작으로 국가의 사이버안보 역량을 지속 강화해 오고 있다. 청와대(사이버안보비서관)가 콘트롤타워가 되어 공공(국정원), 국 방(국방부), 민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영역별 관리기관이 지정되고 필요 한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 사이버안보 위기사태는 그간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빈발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우리 사이버 공간을 놀이터 삼아 더욱 교묘한 방법 으로 첩보활동과 사이버 테러를 자행해 오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먼저, 정부·공공·민간 영역이 통합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제 및 추진체계를 개선하고통합·조정 컨트롤 타워 기능을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그동안 주요 사이버공격이 북한에 의해 발생했음을 감안, 사이버위기 대응을 국가 안보 및 재난 대응체계와 보다 유기적으로 통합·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만 보다 능동적 억제전략의 추진도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사이버 위기 대응에는 정부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고 국제적 공조 및 협력 체제를 강화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 야만 그간의 사후처방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위험 요소들을 사전에 체계적으 로 관리·예방하면서 유사시 순발력 있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영어초록

Korea’s Cyber security has been reinforced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Cyber Security Center(NCSC) and Korea Internet and Security Agency(KISA) in 2003. The Blue House,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position of the Presidential Secretary for Cyber Security, has become the control tower over public, defense and civil sector cyber security infrastructure. Regardless of all these developments, Korea is still facing threats in cyberspace especially from North Korea.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combined government and public sector counter capability with legal and policy reinforcements and modification.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security and incident/disaster aspects when drafting improved policies to implement active deterrent posture. Also, encouraging participation by professionals and civil sector and setting up international cooperation are necessary to foster capabilities for better cyber securi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