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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안보 국제규범의 세계정치: 글로벌 질서변환의 프레임 경쟁 (World Politics of International Norms in Cyber Security: Frame Competition for Transforming Global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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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8 최종저작일 20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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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안보 국제규범의 세계정치: 글로벌 질서변환의 프레임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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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세종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가전략 / 23권 / 3호 / 153 ~ 180페이지
    · 저자명 : 김상배

    초록

    최근 사이버 안보의 국제규범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기존 연구들은 탈린매뉴얼이나 유엔 정부전문가그룹(GGE) 활동 등과 같이, 전통적인 국제법과 국제기구의 틀을 빌어 진행되는 규범형성의 시도에만 주목하는 아쉬움이 있다. 초국적이고 탈영토적인 속성을 지닌 사이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좀 더 복합적인 시각에서 국제규범의 형성을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글은 기존의 ‘국가간(inter-national)’ 프레임이외에도 ‘정부간(inter-governmental)’ 및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의 프레임을 기반으로 하여 진행되고 있는 사이버 안보 국제규범의 복합적 형성에 주목하였다. 사이버 안보의 국제규범과 관련하여 원용되는 프레임은 단순히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미래 현실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구성하려는 담론과 이익을 그 바탕에 깔고 있다. 실제로 사이버 안보의 국제규범 형성과정의 이면에는 미국과 서구로 대변되는 서방 진영과 러시아와 중국으로 대변되는 비서방 진영이 글로벌 질서의 미래 구상을 놓고 벌이는 ‘프레임 경쟁’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프레임 경쟁과 거기서 파생되는 질서변환의 양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일은 한국과 같은 중견국에게 있어서는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국가전략의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영어초록

    Recently, various efforts have been made to search for international norms of cyber security. However, there is a pitfall to focus only on attempts to form norms in the framework of traditional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Tallinn Manual or the GGE activities of the United Nations. In order to cope with cyber threats with transnational and de-territorial nature, efforts are needed to see the formation of international norms in a more complex way. Based on this consciousness, this article does not focus only on the existing “inter-national” frame but also on the more complex configuration of international cyber security norms, which are is on the “inter-governmental” and “global governance” frames. We should note that these frames which are adopting to understand the international norms of cyber security are not merely neutral, but contain the political discourse and interests to reconstruct the future reality in a favorable direction. Behind the process of building the international norms of cyber security is the “frame competition” between the Western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the Western Europe) and the non-Western countries (such as Russia and China). To understand the pattern of this frame competition and the subsequent transformation of world order is a matter of national strategy that is of utmost importance for a middle power such as South Kore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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