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및 모욕에 관한 규정 검토 (A Study on The regulations of Defamation and Insult on Cyberspa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1권 / 1호 / 175 ~ 196페이지
· 저자명 : 김두상

초록

최근 사이버 공간에서 야기되고 있는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논의는 적지 않다.
그 중 주된 쟁점은 인터넷의 광범위한 보급을 바탕으로 급속하게 증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보다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표현의 자유를 바탕으로 국가가 이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현재 규정되어 있는 명예훼손에 관련된 부분 뿐만 아니라 모욕 역시사이버 모욕죄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그에 대한 반론으로 연결된다. 댓글 등으로 인한 모욕은 그 심각성을 바탕으로 규제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보는입장에서는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여야 한다고 보며, 반면 모욕의 비범죄화 경향과사이버 공간에서의 모욕행위 등에 불법가중의 근거가 없으며 무엇보다 표현의 자유를근거로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을 반대하는 견해도 적지 않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각적인 모욕이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을 논의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사이버 공간은 현실세계와비교하여 공연성이 강하고 그 파급 역시 매우 빠르고 강력하므로 이는 불법가중의 근거로 볼 수 있다. 또한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중요한 개념이지만 그 한계가 있으며 사이버 모욕죄는 그 한계를 설정하는데 일정 부분 지침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사이버 모욕죄는 필요하며 정보통신망법 보다는 형법의 개정을 통해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도 형법에 편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별법의 범람에 대하여는 예전부터 적지 않은 우려가 있어 왔으며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이를 바탕으로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제307조의2로 신설할 수도 있고 제307조의3항과 4항에 1항과 2항의 내용을 대칭적으로 규정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제308조의 사자의 명예훼손 역시 같은 방법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그리고 모욕죄도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제311조의2를 신설할 수도 있고 제311조의 2항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oday the situation of defamation and insult on Cyberspace is very serious and concern. Therefor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is regulations as article 70.
It need requirement of new cyber law or amendment criminal act of defamation and insult on Cyberspace, we have to consider as the first priority what is the task of criminal act, and then to explore what extent criminal punishment is necessary through balancing the legally protectable interest and punishment of a specific cyber crime.
There is an opinion to restrict it by supplementing current law on restriction of cyber defamation, but handling the cyber defamation by establishing a special law that regulates cyber crime is considered. Especially it needs to regulate the concerns in the depth considera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matters of harmony and the responsibility of on-line server.
If defamation and insult on cyberspace is a new type of cyber crime, it’s correct regulations of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but defamation and insult is regulations on criminal act, even if it’s happened of cyberspace, appropriate of application on criminal act, in principle traditional type of cyber crimes can be punished according to the traditional criminal act.
And rather than adding additional provisions in the traditional act, too many special laws become enacted, thus the punishable criminal act in the special laws become invisible and difficult to comply with.
Thus the conflict against the freedom of expression, the necessity of characteristic approach on media and legal responsibility of on-line server in restricting defamation could be mention as a problem. One cannot emphasize too much the freedom of expression, but we must keep in mind it’s a limi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