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사이버 간첩활동에 관한 일고찰 (A Review on the Cyber Espionage under International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3권 / 3호 / 759 ~ 796페이지
· 저자명 : 김성원

초록

정보화의 심화에 따라 사이버공간의 활용에 관한 국제사회의 의존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사이버공간을 활용한 정보의 저장 및 전송은 그 크기와속도의 측면에서 국제사회에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과 함께 사이버공간은 심각한 위협 또한 국제사회에 제기하고 있다. 사이버공간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심각한 위협 중 하나로 사이버 간첩활동은국제사회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전시 간첩활동과 달리 평시 간첩활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입장은 매우복잡한 양상을 보여준다. 실제로 평시 간첩활동이 국가에 의해서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가가 평시 간첩활동을 금지 또는불법화하는 국제법규범의 형성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렵다. 전통적인 평시 간첩활동에 비해 은밀성과 속도 측면에서 더욱정교하고 교묘하게 수행되는 평시 사이버 간첩활동의 유용성을 감안할 때, 국가들의 평시 사이버 간첩활동의 수행은 오히려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이버 간첩활동은 그 자체로 국제법상 위법한 활동이 아니며, 다만 사이버 간첩활동이 수행되는 방법에 따라 국제법상 위법성이 결정된다. 따라서, 영토주권, 국내문제 불간섭원칙 및 무력사용 금지원칙 측면에서 사이버 간첩활동에 대한 국제법적 규율이 시도되고 있다. 현시점에서 사이버간첩활동은 심각한 물리적 손해를 야기하는 경우, 영토주권을 침해할 수있다. 국가가 배타적 및 독립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하는 대상에 대한 강제를 수반한 간섭이 사이버 간첩활동과 관련되는 경우, 국내문제 불간섭원칙이 위반될 수 있다. 아울러, 사이버 간첩활동이 재래식 무기 또는 대량파괴무기가 초래하는 정도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면, 무력사용 금지원칙또한 위반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사이버 간첩활동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국제법적 접근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를 노정하며, 사이버 간첩활동 자체와 관련된사실관계의 구체적 평가 없이 국제법의 기본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의도치 않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실정법(lex lata)의 측면에서 사이버 간첩활동은 사실상 국제법의 회색지대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정확한 이해이다. 사이버 간첩활동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국제법체제가 형성되지 않는 한, 사이버 간첩활동에 대한 국제법적 논의는 실효성을 갖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영어초록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dependence on the use of cybespace is ever increasing with the advent of the information revolution. Cyber capabilities concerning the storage and transmission of data and information have given many benefits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terms of its volume and rapidity. Howeve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lso faces threats related to cyber exploitation. Among serious threats posed in cyberspace, cyber espionage has been regarded as the urgent issue which should be tackled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Unlike wartime espionage, attitude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wards peacetime espionage seem to be ambivalent. Given that peacetime espionage is carried out widely by States, it is hard to expect that States will try to outlaw peacetime espionage. Considering the strategic usefulness of peacetime cyber espionage, which are more sophisticated in terms of clandestineness and rapidity compared to traditional peacetime espionage, the possibility of outlawing cyber espionage would not be easily made.
Cyber espionage is not illegal per se under international law. The illegality of cyber espionage is determined by the method by which it is carried out. In this context, the attempt to outlaw cyber espionage is under progress in terms of territorial sovereignty, prohibition of intervention and prohibition of the use of force. In case that cyber espionage would cause severe damages, cyber espionage would violate international legal principles such as territorial sovereignty, prohibition of intervention and the use of force under the effect-based approach.
However, this approach poses a problem because these principles are not designed to deal with cyber espionage per se. Without exploring substantial issues concerning cyber espionage, the imprudent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legal principles such as territorial sovereignty, prohibition of intervention and the use of force to cyber espionage would exacerbate problems which cyber espionage would give rise to.
In light of lex lata, cyber espionage is actually understood to be in the gray area of international law. Unless the specific international legal regime for cyber espionage is established, the debate on cyber espionage under international law will turn out to be in vai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