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테러’ 대응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Issues on the Countermeasure System against Cyber ‘Terror’: A Critical Perspectiv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민주법학 / 54호 / 461 ~ 484페이지
· 저자명 : 오길영

초록

이 글은 현행 사이버 ‘테러’ 대응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글이다. 특히 사이버 ‘테러’에 대한 개념설정과 대응구조에 주목하고 있다. 이 두 가지의 요소에 대한 개선이, 우리나라의 무력한 대응력 극복을 위한 핵심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글의 전반부에는 사이버 ‘테러’의 정의와 유형을 분석하여, 기존의 사이버 ‘테러’개념설정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한다. 추상적 개념들의 무의미한 나열에 불과한 현재의 정의와 소위 ‘분류를 위한 분류’에 그치고 있는 현재의 유형은, 실전에 있어서는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한편 글의 후반부에서는 사이버 ‘테러’에 관한 대응구조의 문제점을 살핀다. 전형적인 분산형 대응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현행의 대응구조가 가져오는 비효율성을 알아보고, 입법적 혼란과 ‘컨트롤 타워’설정의 오류로 인한 모순점을 비판적 시각에서검토한다.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 필자는, 효율적인 대응체제로의 재구성을 제시한다. 미래지향적인 열린 개념인 동시에 지금의 모호함을 시정하여 명확한 기준으로 기능할수 있는 개념의 설정, 그리고 상이한 보호이익을 가진 각 섹터들이 모두 전면으로등장할 수 있는 새로운 통합형 체계의 마련과 정합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입법체계의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글의 결론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aims at pointing out several problems on the currentcountermeasure system against cyber ‘terror’ in Korea, focusing, inparticular, on the definition of cyber ‘terror’ and the structure ofthe system. For the improvement of these two factors are thekernel in overcoming the ineffective ability of the system to copewith cyber ‘terror’.
The first part of this article is assigned to a critical assessmentof the existing conception of cyber ‘terror’. Analyzing thedefinition and categorization of cyber ‘terror’, I contend that thecurrent definition enumerating meaninglessly abstract concepts, andthe categorization which is nothing but a classification forclassification, are a white elephant in a real fight against cyber‘terror’.
In the latter part of this article, then, I examined the structure ofthe countermeasure system against cyber ‘terror’. Here, Iascertained the inefficiency of the system resulted from itsdistributed structure, and criticized the confusion in relatedlegislations and the inconsistencies caused by the ill-devised controltower.
In conclusion, I proposed to redesign a system to effectivelyengage with cyber ‘terror’. That system must be equipped withsome devices as follows: a future-oriented open concept of cyber‘terror’ which can function as a clear criteria; an integratedstructure that can maximize the capability of various sectors eachof which serves its own independent interests, and a structure oflegislation with coordination and consistenc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