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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관의 사이버안보 역할 정립에 관한 연구-사이버안보관련 법안 제․개정안을 중심으로- (A Study on establishing the Role of Intelligence Agency on Cybersecurity - Focusing on Revision or Enactment of Cybersecurity related Bi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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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8 최종저작일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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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관의 사이버안보 역할 정립에 관한 연구-사이버안보관련 법안 제․개정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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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융합보안학회
    · 수록지 정보 : 융합보안 논문지 / 18권 / 4호 / 45 ~ 52페이지
    · 저자명 : 윤오준, 김소정, 정준현

    초록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진전되어 정보통신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면서 사이버위협은 점점 더 지능적이고 고도화될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협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면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체계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위해서는 정보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된 ‘국가사이버안보법안’ 제정이나「국가정보원법」개정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하여 사이버위협을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행 법 체계상 정보기관의 사이버안보 기능, 최근의 법 제․개정 논의 동향과 우리 실정에 맞는 정보기관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본 후 향후 사이버안보 수행체계 보강을 위한 정보기관의 역할 정립 방안으로 사이버안보에 관한첩보수집․분석 집중, 사이버위협 예측․대응역량 제고, 법과 원칙 준수를 위한 법적 토대 구축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As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has progressed and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have developed dramatically, the cyber threats will gradually become more intelligent and sophisticated. Therefore, in order to take systematic and prompt action in case of an accident while preparing measures against the threat, the role of intelligence agency is important. However, Korea is having difficulty in responding to the threats due to the lack of support for the national cybersecurity bill or the amendment bill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In this paper, I examine the cybersecurity function of the intelligence agency, the recent debate trends, and implications for the role of intelligence agency in our current situation. And then I intend to suggest some measures such as concentration on information gathering and analysis, enhancement of cyber threat prediction and response capacity, and strengthening of legal basis as a way to establish the role of intelligence agency for reinforcement of cybersecurity performance syste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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