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고등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쟁점과 중장기적 개선 검토 (A Study on Strategies for Ensuring Stability and Sustainability in Higher Education Finance)

31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8 최종저작일 2024.09
31P 미리보기
고등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쟁점과 중장기적 개선 검토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재정경제연구 / 33권 / 3호 / 65 ~ 95페이지
    · 저자명 : 남수경, 이희숙, 김훈호, 이호준, 원세림

    초록

    본 연구는 고등교육재정의 안정적 확충 수단으로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개선과 중장기적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고등교육재정 현황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쟁점을 검토하고, 단기・중장기 차원에서 고등교육재정의 법적·제도적 개선과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25년 말까지 3년 한시성을 가진다는 점과 특별회계로서 수입과 지출의 목적성이 명료하지 않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특별회계로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둘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재원 확충을 위하여 교육세분 재원의 확대와 중장기적으로 고등교육세로의 전환방안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개편과 연계하여 시・도 법정전출금과 정부 운용 기금의 일부를 대학까지 공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중·장기적 고등교육 공적 재원 확보 방안은 재원 분담 주체에 따라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국가적 차원의 확보방안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이나 미래교육기금의 신설과 미래인재육성 투자펀드 조성을, 고등교육 재원 다각화와 관련하여 법인세 기반 확보방안과 세액공제와 감면 기반 고등교육 투자 유도 방안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정책적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정부 계획 및 법률과의 연동과 고등교육 투자 확대의 근거로서 재정 지원과 교육성과 간의 연계를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opose stable funding solutions for higher education based on the Special Account for Higher and Lifelong Education Support. It evaluates the current scale of higher education funding and identifies issues and improvement strategies related to this Special Account. Additionally, it offers recommendations for legal and institutional reforms to enhance higher education funding and outlines strategies for ensuring long-term financial stability in the sector.
    The study's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current Special Account for Higher and Lifelong Education Support faces challenges regarding the stability, validity, and sustainability of its funding. Furthermore, the legal framework for securing these funds is insufficient. Second, potential funding solutions based on the Special Account include introducing a higher education tax and securing a portion of funds managed by the government. Third, long-term strategies for ensuring stable higher education funding involve establishing central government grants, creating new funds, and developing investment funds. Additionally, expanding local government investments and leveraging corporate taxes to either introduce a higher education tax or provide tax incentives could further encourage investment.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14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4:03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