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의 행정형벌 적용의 절차상 한계와 그 개선방안 : 행위자 기반 모형을 중심으로 (Limitations of administrative punishment application on the Benefit illicit of Long-term care insurance and the improvements : Focusing on Agent-Based Model)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부패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부패학회보 / 21권 / 4호 / 47 ~ 71페이지
· 저자명 : 정우철

초록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문제는 등급결정의 공정성과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정부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2013년 8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벌칙)를 신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 및 처벌은 전무한 수준인데, 그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부정수급의 특성을 무시한 행정조사기본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절차상 한계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의 특성을 선행연구 등을 통해 파악하고, 그 행정조사 및 신고 절차상 한계를 살펴보았다. 부정수급에는 허위·과장진술을 통해 등급을 인정받거나 본인의 상태보다 필요 이상의 등급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 특성은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행정조사기본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이러한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법의 효용성은 떨어지고 부정수급은 통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효과적인 통제를 위해서는 첫째, 부정수급 등과 같이 사회기본질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대상에 대해서는 행정조사 절차상 예외를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공익(내부)신고자에게는 신고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하는 토대를 만들고, 포상금 및 보상금을 확대하여 공익신고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셋째,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시민의식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행정청의 다양한 홍보와 행정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이다.

영어초록

Problems for the benefit illicit of long-term care insurance are must be solved in order to secure fairness and financial stability. In August 2013, the government which recognized the problem established Article 67(punishment) on Act of long-term care insurance. Nevertheless, reporting about punishments are nonexistent owing to the procedure limitations of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Basic Law and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This study identifi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benefit illicit through previous studies and looked at the limitations of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and reporting procedure. the benefit illicit of long-term care insurance are that recipients are given to exaggerated grades through deceit. And It is difficult to obtain evidence on the characteristics, since made in the private space. But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Basic Law and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do not reflect this characteristics at all. For this reason, the effectiveness of the law is dropped, and the benefit illicit is hard to control.
For the effective control, it is necessary that the object like the benefit illicit should put exception on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Basic Law firstly. Secondly, create a foundation to eliminate the fear of public reporting, and have a social consensus invigoratingly to be enabled public reporting by expanding the reward. Thirdly, administrative agencies make a variety of efforts to expand citizenship for preventing the benefit illici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