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복수상임위원회제도에 관한 인식실태와 도입방안: 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한 시론적 탐색 (Perceptions and Introducing Plan on the Plural Standing Committee System in Local Council: Focused o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Council)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인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연구 / 13권 / 2호 / 155 ~ 187페이지
· 저자명 : 민기, 박철민, 김경범

초록

본 연구는 단일 광역행정체제 전환에 따른 도내 유일의 대의기관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고유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 운영에 대한 구조적 변화(단수→복수)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상임위원회의 기능, 복수상임위원회의 도입 필요성에 관한 규범적 논의와 제도의 주된 이해 관계자인 의원, 공무원(4급이상), 의회사무처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를 근거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수상임위원회제도의 도입방안을 탐색적으로 제시하였다. 이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의원들이 선호하는 상임위원회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의원들이 상임위원회를 선택할 때 고려하는 요인은 지역구 관련성, 예산규모, 자신의 정치적 진로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복수상임위원회 제도 도입시 기대되는 장점으로는 상임위원회 배정시 특정 상임위원회로 의원들이 편중되는 현상의 완화, 의원들의 다양한 분야의 경험 획득과 경험 활용 기회 확대,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반영 기회 확대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복수상임위원회제도 도입시 적정 방안에 대해서는 일부 상임위원회에 한해 복수상임위원회제도를 운영한 후, 일정기간 동안의 운영 결과를 보고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 주(主)상임위원회와 부(副)상임위원회로 구분하여 의결권 등을 차등화 하는 방안 순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복수상임위원회 도입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 의원들의 복수상임위원회 담당으로 인한 심의시간 부족, 집행기관의 의회관련 업무증가, 의원들의 복수상임위원회 담당으로 인한 전문성 저하 순 나타났다. 여섯째, 복수상임위원회제도 도입시 각 상임위원회별 적정위원 수는, 7~9명, 10~12명, 13~15명 순으로 나타났다. 인식 분석 결과를 근거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 6개(의회운영위원회 제외) 중에서 선호도가 가장 높은 3개 상임위원회, 즉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를 대상으로 위원 정수 “9인 이하” 방안과 위원 정수 “12인 이하” 방안을 각각 제시하고 구체적 실행을 위한 보완대책을 제도상의 보완대책과 운영상의 보완대책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Local council standing committees play an important part for new governance role of local councils because they are an key institutional structure in the local council. But compared to congressional standing committees, local standing council committees are relatively weak and studies on them are few. So it is needed to suggest a new structure of local standing council committees and a development direction of local standing council committe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introducing plan on the plural standing committee system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Council via a perceptions on the interested party i.e. local councilors, local public service employees, and office members of local council. This study checks theories of standing committee and analyzes the present state of the committee system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Council from a point of view in organization, structure, law, and activities. In conclusion, introducing plan and strategies for them are suggested in detail.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