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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정당 공천에 관한 연구: 다층적 가치의 충돌과 카르텔형 공천 (A Study on Candidate Selection Methods in the 8th Korean Nationwide Local Election: Clash of Multi-layered Values and Cartel-type Nomi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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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8 최종저작일 2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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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정당 공천에 관한 연구: 다층적 가치의 충돌과 카르텔형 공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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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현대정치연구 / 15권 / 2호 / 5 ~ 36페이지
    · 저자명 : 윤왕희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정당 공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특징을 중심으로 지방선거 공천을 분석하고 지방자치와 정당정치의 관계를 모색해보는 데 있다. 분석 결과, 시험을 통한 자질 검증과 능력주의, 청년정치의 기회 확대 및 세대교체, 정당 공천에 대한 사법적 해결의 증가 등 여러 가치들이 충돌하는 가운데, 거대 양당은 예상 득표율을 추산 한 후 선출 정수의 범위 내에서 당선 가능성이 있는 인원 정도로만 공천을 제한함으로써 무투 표 당선자를 속출시키는 카르텔형 공천 행태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지방선거 공천이 여전히 중앙 정치인들을 위한 권력자원으로 활용될 인물을 충원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사실과 이런 특성으로 인해 지방정치가 여전히 중앙에 예속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local election with a focus on the prominent features of party nominations in the 8th Korean Nationwide Local Election and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autonomy and party politic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n the midst of conflicting values such as qualification verification through tests and meritocracy, expansion of opportunities for youth politics and generation change, and increase in judicial resolutions for party nominations, the large two parties estimate the expected vote rate and by limiting the nomination to only the number of people who could be elected within the scope, it showed a cartel-type nomination behavior that resulted in a series of non-voting winners. In this study, it was also confirmed that the local election nomination in Korea is still a process of recruiting people who will be used as power resources for central politicians, and that local politics are still subordinated to the central politics due to this characteristic.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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