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권리옹호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방안: 일본의 사례를 통하여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to Strengthen Child Advocacy: In Comparison with the Cases of Japa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청소년복지학회
· 수록지 정보 : 청소년복지연구 / 15권 / 3호 / 149 ~ 172페이지
· 저자명 : 김미숙

초록

본 연구는 일본의 사례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권리옹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내용으로는 첫째, 아동․청소년의 권리인식과 권리옹호와의 관계를 고찰하여 오늘날 아동․청소년권리옹호는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둘째는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권리옹호의 법적․제도적 성과와 그 한계점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셋째는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할 아동․청소년권리옹호의 과제에 대해서 일본은 어떠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바탕으로 아동․청소년권리옹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권리옹호를 위한 법적측면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에 의견표명권을 보장해야 하며, 피학대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그리고 피학대아동․청소년의 가족 재결합을 지원하는 시책이 필요하다. 둘째, 제도적 측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공적인 아동․청소년 옴부즈퍼슨과 같은 독립된 권리옹호제도의 설치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This paper aims at suggesting the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to enhance the child advocacy in Korea through examining the cases of Japan.
The detail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oday's status of the child advocacy was analyzed by consider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recognition of the children's rights and the system for the child advocacy.
Second, legal and institutional achievement and limits of the child advocacy in Korea were analyzed.
Third, the measures to enhance the child advocacy in Korea were examined by analyzing how Japan arranges and implements legal and institutional systems of the child advocacy. Based on the findings,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for child advocacy in Korea were presented.
The results of a study are as follows; first, to complement the legal systems for the child advocacy, we should guarantee the right to present the opinions in the Child Welfare Law, strengthen the system of protection and support for abused children, and support the reunion of the family of the abused children.
Second, the need for the separate agency, such as child Ombudsperson set up by local government, was suggested for the institutional implementation of the child advocac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