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시민주도성 관점의 지방정부 위원회 제도 개선방안: 춘천시 사례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local government committee from the perspective of citizen participation: the case of Chuncheon City)

42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7 최종저작일 2022.12
42P 미리보기
시민주도성 관점의 지방정부 위원회 제도 개선방안: 춘천시 사례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립부경대학교 지방분권발전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지역과 정치 / 5권 / 2호 / 135 ~ 176페이지
    · 저자명 : 송석휘, 이광훈

    초록

    본 연구는 지방정부에서 시민참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위원회 제도의 시민 주도적 운영 방안을 탐색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시민주도성을 대표성, 학습화, 숙의, 정책화를 포함하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정의한 후, 춘천시 정부의 위원회 사례를 시민주도성 관점에서 실증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심층인터뷰와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한 분석 결과, 위원회 구성 상의 대표성은 물론 실질적인 대표성 측면에서 학습화, 숙의, 정책화 수준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도출된 춘천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상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원회의 대표성 제고를 위해 지역, 연령, 직능, 성별 등 위원회 구성 기준을 균형있게 설정하고, 위원회 관련 정보공개를 확대하며 위원 위촉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둘째, 위원회의 학습화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학습 프로그램과 다양한 학습 방법을 개발하는 등 위원들의 충분한 학습을 지원해야 한다. 셋째, 위원회 숙의 과정에서 운영 기술과 회의 역량 제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사이버 공간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위원회의 제언에 대한 정책화를 위한 모니터링 및 피드백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citizen-led operation plans of local committees as a means of citizen participation in local governments. To this end, the study defined the meaning of citizen initiative as a multidimensional concept that includes representativeness, learning, deliberation, and policymaking, and then empirically analyzed the cases of various committees of the Chuncheon city government from the perspective of citizen initiative. Specifically, as a result of analysis using in-depth interviews and survey data, it was found that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level of learning, deliberation, and policymaking in citizen participation as well as representativeness in the composition of the committee. The improvement plans for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Chuncheon City Committee derived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enhance the representativeness of the committee, it is necessary to set the composition criteria of the committee in a balanced way, such as region, age, function, gender, expand the disclosure of committee-related information, and enhance the transparency of the member appointment process. Second, in order to promote the learning of the committee, it is necessary to support systematic learning programs and various learning methods to the committee members. Third, operational skills and communication capabilities during the deliberation process of the committee need improving, and cyber space must be actively used for this purpose. Fourth, it is required to establish a monitoring and feedback system for policymaking of the committee's proposal.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14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2:46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