聯邦國家에 관한 小考: 연방과 구성국의 관계를 중심으로 (The concept of a federal state at a glance :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ederal government and its constituent stat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3권 / 1호 / 1 ~ 17페이지
· 저자명 : 김대순

초록

이 小考의 목적은 국가들의 관행에 비추어 연방국가의 여러 측면을 개관함으로서 연방의 개념을 한번 더 분명히 하는데 있다. 국가관행에서 우리는 현실 속의 연방국가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연방국가의 공통점도 말할 수 있다. 첫째, 연방국가는 국제법상 한 개의 국가로 간주된다. 둘째, 그러나, 구성국은 계속해서 국가성을 유지하며, 또 연방의 이름을 유지하는 한에 있어서는 구성국의 국가성은 제한될 수는 있어도 완전히 제거해 버릴 수는 없다. 셋째, 조약체결권은 연방이 독점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구성국의 국가성을 고려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구성국에게도 조약체결권이 부여되기도 한다. 넷째, 일부 연방국가의 경우에는 연방의 비배타적 입법권의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보충성의 원칙을 명문으로 도입하고 있다. 다섯째, EU는 연방적 요소를 강화시켜 나가고 있긴 하지만, 그 자체 연방국가는 아니다.

영어초록

Although the federal states have got diverse appearances in reality, they seem to have some aspects in common as well: first, in the eyes of international law(that is, on the international plane), they are each regarded as only one State; second, their constituent states retain their statehood although within limited fields, and in so far as the title "federal state' is kept, the statehood of each of the constituent states cannnot be entirely erased; third, as far as the treaty-concluding competence is concerned, it is in principle reserved to the federal government, while it may be also given to the constituent states within certain limited bounds; fourth,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is introduced in order to limit the exercise of the non-exclusive competences on the part of the federal government; lastly, the European Union can be called a federal entity, but still not a federal stat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