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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구조의 개선방안 : 분양공동주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formation of management organization for aggregate residential building : focused on the condomin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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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7 최종저작일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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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구조의 개선방안 : 분양공동주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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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43호 / 149 ~ 171페이지
    · 저자명 : 한삼인, 강용암

    초록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주요법률로 집합건물법과 주택법이 있으며 공동주택의 관리구조에 관한 사항에는 두 법률이 모두 적용된다. 그런데 두 법률은 관리구조에 관하여 통일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관리구조에 관한 법규 적용은 혼선을 빚는다. 즉 집합건물법에서는 관리구조에 관하여 관리단과 관리인을, 주택법은 이와 유사한 관리구조로써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를 규정하고 있으나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인과 관리주체는 법적 지위와 성질이 서로 같지 않기 때문에 권리관계의 충돌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리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관리구조의 개선은 새로운 입법으로 가능하다. 입법안으로서는 현행 집합건물법과 주택법상 관리단, 관리인,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로 되어 있는 관리구조를 관리법인, 전문관리인 체제로 변경하는 것이다.

    영어초록

    There are 'The Law of Aggregate Residential Building' and 'The Law of House' in the main law of condominium management. The two laws, however, do not have a unificative code about a management organization. Therefore, an application of the law for a management organization causes confusion. In other word, although 'The Law of Aggregate Residential Building' prescribes management groups and managers and 'The Law of House' prescribes occupant representative committees and main agents of management, a relation of right clashes because management groups and occupant representative committees do not have same legal standing and legal character, neither do an manager and an main agents of management. A management organization reform through an amendment of the law is necessary to solve this problem. Legislative item is to amend a structure of management groups, managers, occupant representative committees, and main agents of management so that the structure is to be a structure of management corporations and professional manager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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