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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를 위한 방송심의 체계의 특성과 쟁점 (Characteristics and Issues of Deliberation on Broadcasting for the Youth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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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7 최종저작일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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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를 위한 방송심의 체계의 특성과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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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한국언론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언론과 법 / 8권 / 2호 / 83 ~ 126페이지
    · 저자명 : 이승선

    초록

    최근 방송프로그램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규제기구의 법정 제재를 받는 사례가 늘었다. 또 노골적인 간접광고 때문에 제재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러나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방송심의규정들은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못하다. 청소년의 시청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시청보호시간대, 선정적 폭력적인 프로그램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 등급제가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지 못하다.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방송사업자들의 자율규제 의지가 미약하고 방송심의 규제기구의 실천의지 역시 미흡한 것이 그 이유로 지적된다. 청소년들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시청은 현재 보호시간대로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 한국 청소년들의 학습체계와 생활패턴에 영향을 받아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청소년들의 텔레비전 시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는 밤 10시에 종료된다. 청소년들은 시청보호를 받지 못한 시간대의 성인대상 프로그램의 피해자로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도 19세이상 시청가능한 성인물이 방영되기도 한다. 특히 방송사업자들이 자의적으로 분류가능한 15세 이상 시청가능한 프로그램 등급제의 경우 선정, 폭력적인 내용들이 많아 그 시정조치가 긴급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영어초록

    Under Article 33 of Broadcasting Act 'Deliberation Rules', broadcasting business operators shall classify and rate the broadcast programs in the light of such matters as the degree of harmfulness of a broadcast program's violent nature and lewdness, etc. and the age of the viewers, and indicate it during the broadcast. According to Article 86 'Self Review', a broadcasting business operator shall establish an organization which may review broadcast programs by itself, and review the broadcast programs before they are broadcasted. Where a broadcasting business operator violates the deliberation rules under Article 33, etc.,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may order a disciplinary measure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 1. An apology to views 2. A correction, amendment or suspension of the relevant broadcast program 3. A disciplinary action against the person in charge of broadcast programming or the person related to the relevant broadcast program 4. A caution or warning. This study's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first, When does Minor watch Television? second, What is the main feature of broadcasting content monitoring system? third, What time zone should be effective for Youth protection? fourth, Is TV Content Rating System effective for Youth protection? This study's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 broadcasting Content Monitoring rules should be specified and clear: second, monitoring system should not be overprotective: third, self-regulation should be emphasized: fourth, programming minor oriented program in Youth time zone (safety zone): fifth, role of parents and NGO should be reinforced: sixth, minor time zone should be extended to midnight: seventh, reexamming appropriate content rating system: e.g. “'Over 15 year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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