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고려인동포의 법적 지위와 개선방안안 (Legal statu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Koryein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재외한인학회
· 수록지 정보 : 재외한인연구 / 47호 / 55 ~ 90페이지
· 저자명 : 이승우

초록

국내 고려인동포문제는 한국 사회의 미래와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이다. 그들의한국 내 이주와 정착은 다양한 요소가 상호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고려인동포들은 부모가 대한민국인 자의 출생자이거나 귀화를 통해서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외국인으로서 고려인동포가 귀화할 경우에는 한국 내에 일정기간 체류자격을 가지고 체류한 증명과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생계유지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고려인동포와 관련된 법 중에 재외동포법에 의하여 고려인 동포 후손으로서 보호되려면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3세대)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그 자격이 제한되므로 고려인동포들의 후손들 중에서 4세대인 증손들은 보호받는 외국국적의 동포가 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고려인동포의 체류자격에 따른 문제 때문에 재외동포(F-4)체류자격을 4세대까지 그 범위를 확대할 것인지 검토해야 하며, 비록이 체류자격이 허용된다고 할지라도 취업이 제한되어 단순노무직에는 취업할 수 없고 그 체류기간 또한 최장 3년으로 기간연장이 필요하다. 한편 고려인동포가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면 제조업 등의 업종에 취업할 수는 있으나 인적 또는재정적으로 매우 열악한 중소기업체에서 종사해야 한다. 그리고 보다 나은 체류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체류자격 변경을 위해서는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 소양 등을갖추어야 하는데 대부분이 열악한 중소업체에 근무하거나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면서생계유지능력을 갖추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체류자격의 변경을 위한 조건을 완화할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e issue of‘ Koryein’, the Korean ethnic group in Central Asian countries to Korea is very important for the future of Korean society. The migration and settlement of Koryein, takes place with the close interaction between macro push-full factors and micro migrant network. Koryein social networks play a critical role for perpetuating the migration of Koryein to Korea. Faced with harsh conditions since the formation of independent nations, a great number of Koryein have desperately sought emigration to other countries including Korea, seeking the prospects of economic security elsewhere. In the processes of migration of Koryein to Korea, while some push factors operated in their countries are harsh conditions like economic hardship, some full factors attracting Koryein to Korea are the shortage of labor and high income in the Korean production sectors.
The Koryein migrant network generates a pool of tangible and intangible resources that help to promote the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of Koryein. Given the rapid influx of Koryein into Korea, this research makes contribution to understanding current scenarios of the migration and settlement processes among the Koryein in Korea.
The policy measures to solve the problem of Koryein are as follows. First, it should actively run a program that Koryeins are capable of participating.
Second, multicultural education should be promoted to spread awareness and understanding of multiculturalism among all Koreans. Finally,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amend the law, ease the process of obtaining and changing visa and employment support in order for the Koryein to settle in the Korean socie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