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중요시설 안전관리 강화방안 :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Reinforcement of Security Management for National Important Facilities : Focused on Government's Public Organizat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치안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치안행정논집 / 8권 / 1호 / 93 ~ 110페이지
· 저자명 : 정태황

초록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위협은 국가안보와 시민생활에 막대한 장애와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하며, 보다 강화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국가중요시설의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일체적 운영과 경비시스템의 보강·개선이 필요하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상황감시, 정보수집 및 전파, 출입통제 및 관리, 비상상황 대응 등의 운영체계를 통합하여 현장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보다 효율적인 안전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차량의 출입통제와 주차관리, 차량강습에 대비한 장애물 구축 등 차량통제에 관한 대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국가중요시설 안전관리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비시스템 및 인력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마련과 안전관리 평가를 통한 적극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보안규정의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 국가중요시설 대부분의 경비시스템 설치와 운영은 전적으로 시설주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이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강제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보안인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갈수록 컴퓨터와 네트워크에의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어 국가중요시설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공격에 관심을 기울 일 수 있어야 한다. 네트워크에 비인가자 접근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물리적인 보호방법과 함께 기술적인 방법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하며, 다양한 인증방식을 통한 검증과 통합관리가 필요하다.
통합운영시스템 구축을 통해 보안시스템 통합은 물론 지휘통제를 체계화 할 수 있으며, 상황관리의 전문화로 위기 대응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능화 시스템 도입, 시스템의 첨단화를 통한 보안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이룰 수 있다.

영어초록

The security management of National Important Facilities is essential to national security, because threat against National Important Facilities could cause big confusion and discomfort for people. So reinforcement of security management of national important facilities is necessary.
Improvement and reinforcement of security system is needed. Also the Integration of security elements is required for the improvements of response capacity, such as integration of video surveillance, information gathering, propagation and access control management. Also the plan for vehicle restriction is required, such as vehicle access control, parking management and obstructions for the vehicle raid.
Unitary operation of security personnel and supplement of security regulations for the National Important Facilities are necessary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regulations including the detailed rule about security system, security personnel operation and evaluation of security management. Th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the most of security system for the National Important Facilities are carried by the facilities manager's highly subjective point of view, this kind of problem could be improved by the security certification system.
As National Important Facilities' key equipments that controled by computer and net-work increase, we should be concerned for cyber security. For the purpose of above, block off the net-work is necessary with physical measure and technical measure, also verification by various certification and integrating management is requir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