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치 시 설신경의 손상에 대한 치과의사의 책임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16.03.24 선고 2014다10113 판결(파기환송)을 중심으로- (Dentist's Liablility for damage of lingual nerve in the cases of teeth removal)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5권 / 4호 / 155 ~ 180페이지
· 저자명 : 이덕구, 김기영

초록

하악골 사랑니를 제거하는 것은 턱관절부분에서 가장 빈번한 수술 절차 중 하나이다. 불행히도 합병증은 어떠한 경우에도 배제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하치조 신경, 설측 신경 및 하악골 골절에 대한 상해는 드문 경우이지만, 종종 민사상 의료책임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랑니 발치 등의 합병증문제와 관련하여 검토하고 수술에 대한 최소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의무들과 관련하여 판결을 분석하고 있다. 설신경 손상과 관련하여 그동안 판결들이 법원들마다 다른 것도 있다. 몇몇 판례는 주의의무를 사실상의 추정한 경우도 있는가하면 과실을 부인하고 위자료만 인정한 사례 혹은 기각한 사례도 있다.
뿐만 아니라 발치과정에서 신경손상에 대해 치과의사의 과실판단이 매우 엄격하게 해부학적인 판단을 기준으로 이루어져 합리적인 과실판단을 도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판단은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이러한 설신경손상에 대한 해부학적 검토에 따라 진료과실에 대한 인과관계의 판단에서 그동안 사실상의 추정원칙의 적용에 대한 한계를 해부학적인 사실관계에 찾고 있다는 점에서 발치과정에서 신경손상에 대해 시술상 치과의사의 주의의무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 외에도 또 다른 책임근거로서 발치과정에서 신경손상위험에 대한 설명은 이러한 점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치과의사의 설명의무의 기준은 더욱 강화된다는 점에서 향후 치과의사의 책임에 중요한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영어초록

The removal of lower wisdom teeth is one of the most frequent operations in oral surgery. Iatrogenic lesions of the lingual and inferior alveolar nerve and fractures of the lower jaw are rare, but can lead to actions for damage and compensation for personal suffering. Therefore wisdom tooth removal is a very important area for dentists to treat patients. * Korea Univ. Dr.med., Dentist.
** Korea Univ. Center for Good Doctor, Researcher Prof.Dr.jur.




Therefore we investigated court decisions concerning wisdom teeth and analysed them in regard to the obligation to provide information, documentation and the minimum requirements of the surgical treatment. Surprisingly, regarding injuries of the lingual nerve we found different opinions from various law courts. In some former decisions only the fact of the damage was equivalent to a lack of care, while recently other courts had the opinion that an injury of the lingual nerve could also be caused in spite of careful treatment.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is seemed as desirable, in that the dentist's faulty judgment on the nerve injury in the extraction process is based on anatomical judgment, which leads to a very strict presumed fault rule. However, in the anatomical examination of these lesions, we have been searching for anatomical facts about the limitations of the application of the presumptive principle in the judgment of the causation to the medical malpractice. Even if the dentist does not maintain the professional level of the dentist, it does not deny the causation.
With regard to lower damage all courts emphasized that the patient must be informed about the risk by the surgeon. In conclusion, the recent court decisions restrict the liability for complications but demand the observance of minimum requirements for the surgical treatment.

참고자료

· 없음